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천리마운동이 1960년대를 대표하는 노력경쟁운동이었다면 1970년대는 소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천리마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노동력 동원형태는 주로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력 확보였으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는 3대혁명운동의 슬로건인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실천을 통한 당의 지도가 정확히 관철되도록 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었다. 3대혁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권력세습체계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세력을 무력화하고 정체된 생산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로 청년 인텔리층으로 구성된 3대혁명 소조원들은 생산현장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생산활동에 대한 지도와 함께 '노간부' 및 '구세대'들의 보수주의적 경험주의적 사고와 관료제적 행위들을 제거한다는 구실하에 당의 유일사상 및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교양학습을 실시해 왔다. 한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위와 같은 3대혁명의 슬로건을 생산현장에서 생산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1975년 말 검덕 광산과 청산리 협동농장 노동자들의 모임을 시발로 전국에 걸쳐 직장단위별로 실시되었다. 사업장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상혁명은 당의 유일사상과 같은 내용의 교양학습을 실시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고 있다. 1976년 8월에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충성의 등록장제'를 실시하여 연간 생산계획의 목표날인 2월 16일, 즉 김정일의 생일날에는 충성의 표시로 제출하는 등 일반노동자들에게 목표달성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 기술혁명의 내용은 기술자와 일반노동자의 협조를 통한 기술개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혁명은 기술자와 노동자간의 기술개조, 기술협조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과학화․자동화를 통한 생산능력 제고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혁명은 앞서 설명한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올바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관건이 되는 일반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을 높여 '온 사회의 인텔리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영기업 노동자란 국영기업체에서, 협동기업 노동자란 협동기업체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남한의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및 생산, 운수장비 운전 단순노무직 등을 합한 개념과 비슷하다. 이상에서 본 북한의 노동자 고용구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중공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군수산업, 생산재부문에 치중한 결과이다. 둘째, 북한은 생산기업에 있어서 판매․관리직을 비롯한 사무직 노동자를 생산직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해주거나 이들 사무직을 사회적으로 비생산 또는 불필요한 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서 사무직의 비중이 극히 낮다.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여주는 사회간접 및 서비스 등 3차산업부문의 낮은 비중은 북한의 경제발전이 극히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적인 요소는 앞으로 고찰하게 되는 북한 노동자 생활실태 분석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노동법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이 직장배치의 결정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어느 부분에 어떠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직업구조가 당의 노동력 배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장선택시 개인의 희망이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직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직장이동은 계획적인 직장의 조정, 불순분자의 벽지이주, 도시인의 농촌 이주와 같은 강제조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북한 노동자 동원체계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이 노동자를 왜 그렇게 다그치는가에 대해서는 ① 정치적 목적: 자본주의 사상 척결 ② 경제적 의미: 경제난 극복 ③ 사회적 목적: 단결력 강화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 목적에서 본다면 노동력 경쟁운동은 노동이 북한 주민들을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사상과 부르주아적 관념을 척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즉 이러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데는 철저한 정치적 사상교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직장조직에서 이른바 사상총화를 실시하여 노동자들을 김일성 교시를 비롯한 북한 사회주의 노동당의 정책강령을 학습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 생산기업에는 당과 기업조직의 이원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과 국가권력 등 정치조직의 영향력 확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의미에서의 노력동원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난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해된다.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보다 앞서가던 1960년대까지와는 달리 1980년대부터 급격한 퇴조현상을 보이면서 1990년대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노동자의 노력동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적 목적에서 북한은 단결력 강화를 통한 충성심 유발을 위해서 주체사상 학습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전술의 방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히 노력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김일성의 현장 지도에서 잘 드러난다. 즉 김일성은 현장 지도를 통해서 인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부각시키면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고자 집단심리를 자극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기되는 노동자의 노력동원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력동원에 참가하는 대상이 무차별적이다. 이들 운동은 공장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 학생, 여성, 군인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에까지 실시되고 있다. 먼저 어린 학생의 경우는 이른바 소년단을 조직하여 노력동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민학교 2학년에서(만 9세) 고등중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 청소년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은 「내각결정 19호」(1959년 3월 2일 공표)에 의해 의무노동을 합법화시켜 초중학교 학생 연간 5주, 고등중학교 연간 8주, 대학생 연간 10주 이상 사회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공업노동 4주간, 건설노동 4주간, 농업노동 2주간 등 매년 12∼14주간 무보수 노력동원에 참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의 경우 북한 노동법상 남자 65세, 여자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으나 1960년 김일성의 청산리 협동농장의 현장 지도에서 노인의 노동력화를 강조하면서 노인도 노력동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