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직원은 원장(임원) 1명, 연구직 102명, 행정직 20명, 무기계약직 11명으로, 총 1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산은 정부출연금 외에 자체수입금을 포함하여 2017년 459.7억 원, 2018년 454.0억 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정업무를 살펴보면,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교통조사사업과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 도로․철도․항공, 물류․광역도시교통․첨단교통 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운송․물류사업의 발전전략 개발과 경영개선방안 연구, 교통부문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위․수탁, 교통과 관련된 단체의 직원에 대한 수탁훈련 및 교통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수탁 받은 업무 및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원 조직은 국민생활연구본부, 인프라 안전연구본부, 국토보전연구본부, 미래융합연구본부, 화재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연구부서와 건설기술안전본부, 건설산업진흥본부, 건설정책연구소, KICT SCHOOL을 포함하는 산업혁신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연구지원 관련하여 기획조정본부, 연구지원본부, 대외협력 홍보부가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연구원 정규직 인원은 430명, 예산은 정부출연금 및 자체수입금을 합하여 172,710백만원이다. 연구원은 ‘건설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국민중심 전문연구기관’이라는 비전과, ‘국가·사회 문제 해결에 R&D 역량 집중’, ‘정책·기술·사업 패키지로 건설산업 혁신성장 주도’, ‘목적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 및 협력·소통 문화정착’ 등의 경영목표를 갖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도로 교통 관련 연구는 주로 인프라 안전연구본부와 미래융합연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구원은 1983년 6월에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1988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건설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었고, 1999년 1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승계되었으며, 동년 1월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하여 연구와 실증시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2013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되어오면서 국내 유일의 건설 관련 종합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도로를 비롯한 건설기술에 관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연구원으로, 도로안전, 도로설계, 도로운영, 첨단도로교통, 도로포장, ITS, 스마트 시티 등과 더불어 교통안전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정책 및 지침 제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도로, 교통 분야 등 첨단기술과 사회 현안 해결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 포트홀 안전관리 연구, 도로부속물의 수직구조물 안전시스템 연구, 동절기 도로안전, 도로위험지표 설정 연구,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평가 실험시설 구축, 야간도로 시환경 확보 및 평가기술 개발, 경제성·안전성·환경성을 향상시키는 도로조명기준 연구, 도로 자동 조사 분석 장비 성능향상 및 성과확산 방안연구 등을 포함한 수십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1964년 4월 제정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97년 12월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년 8월에 분리 제정되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03. 7 제정)에서는 국가에게 철도안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 확보의무,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 조사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의무, 철도시설 관리자에게는 시설의 안전한 상태 유지 및 시설․차량간 종합적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조치 의무,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 제조업자에게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차량 등의 구조․설비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99년부터 ’17년까지 승용자동차 157개 모델, 승합자동차 5개 모델 및 소형 화물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한 정면충돌안전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고, ’17년에는 수입자동차 4차종을 포함한 승용자동차 11개 모델의 충돌안전성, 보행자안전성 그리고 사고예방안전성 3개 분야 22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여성운전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충돌안전성 평가를 도입 시행하였고,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평가항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첨단 안전장치의 안전성 평가결과를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 산정 시 적용하였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한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결함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동차를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 관련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 하는 제도이다. 또한 시정 또는 통지․공고전에 반드시 결함자동차의 차명, 형식, 제작일, 구조 및 장치, 결함원인, 제작대수와 판매대수, 시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하였다. 만일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제작자에게 내리고, 만약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결함자동차에 대해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