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우리 사회는 문명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재난 약자의 증가를 가져와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증가 등 도시화로 인한 재난환경 악화와 단일 사건·사고는 복잡한 재난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다.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아동 등 늘어나는 재난취약계층 및 재난약자에 대한 재난피해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재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취약계층 및 재난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재대책 수립이 불가피하고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방재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세월호를 계기로 재난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별 안전에 대한 인지와 교육을 통해 몸에 체화되는 생활안전이 필요할 시기이다. 국민안전처와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3차 UN재난경감회의’에서 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 재난대응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양측의 사정으로 인해 실제적인 협력체계 마련 논의는 아쉽게 차후로 미뤄진 바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은 재난대응에서의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2016년 초 러시아 비상사태부 블라디미르 푸츠코프 장관의 공식초청으로 5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에서의 다양한 재난경험(대설, 지진, 원전사고 등)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관리·대응하고, 재해 복구 및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사태부(정식명칭 : 민방위,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러시아 연방부)는 러시아 연방정부 기관으로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기관이다. 국민안전처와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2016년 5월 10일 비상사태부 본부에서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관리 등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재난대응 노하우를 가진 러시아의 선진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간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재난대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대설, 지하철 및 원전사고, 운석낙하 등의 특수재난분야와 31개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난관리, 소방·구조탐색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가까운 캄차카 반도, 사할린 지역에서 빈발하는 지진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진 IT 기술에 기반을 둔 재난발생 예·경보 분야(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재난경보데이터방송(DMB),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등에서 강점이 있어 양국의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2월 일본 내각부와 재난분야 협력 MOU 체결로 국민안전처가 출범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주변 4강과의 재난분야 글로벌 협력체계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한반도 주변 4강은 경제력, 군사력 등 많은 분야에서 월등한 지위를 자랑하는 국가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진, 태풍, 테러 등의 대형재난에 직면하여 상당한 국력의 손실을 경험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투자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견고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공조체계의 완성에 따른 교류협력 확대 강화로 지구촌 각종 재난에 이들 국가들과 효율적으로 공동대응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진, 태풍 등 기존 대형 자연재난 및 신종 복합재난에 대한 주변 4국들의 대응체계 및 조직과 정책 변화사례, 재난안전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동향 등을 파악하여 국내재난 대응체계의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1991년 소방방재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표준 위원회 소속 재난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995년 NFPA 1600을 개발,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를 비롯 기업의 재난관리체제, 응급관리체제, 사업연속성확보체제를 확립하였다. 특히 국토안보부(DHS), 중소기업청 등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다수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홍수·강풍·해일·지진 등 자연재난 분야는 물론 공공분야를 포함 민간분야까지 지원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표준 보급,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 보험료율 할인, 복구비용 보조 및 융자, 개선사업 비용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제정된 「시민비상대처법」(Civil Contingencies Act)에 의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업이 사업연속성(Business Continuity)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의 재난관리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안보와 비상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6월에는 국토안보부(DHS) 설치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3년부터 국토안보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토안보부는 테러리즘과 안보에 초점을 두었고 2005년 8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로 미국 의회는 「포스트 카트리나 재난관리 개혁법」을 2006년 10월에 통과시키게 된다. 이는 9.11. 이후 국토안보부에 종속되어 있었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원상 복구시킴과 동시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관리 개혁법」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장의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조직은 그대로 두었지만 보고체계를 한 단계 줄이면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재난 발생시 직접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재난관련 정책을 보고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였다. 이 외에도 청장을 보좌하는 준 차관급의 재난전문직과 장애인 조정관직, 국가재난자문위원회, 긴급재난대응팀 등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에 잔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여금 등을 통해 장기근무 동기도 함께 마련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재난관리체계의 변화는 2012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유사한 규모의 샌디가 상륙하였을 때 미국 정부는 신속한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비 태세를 확립했고, 정부 부처 간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