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최저임금 규정은 700EGP(공공부문 870EGP)로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 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1.25일 시민혁명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기업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스 ‧ 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 각층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SWP berlin에 의하면 ETUF의 노조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1,137건에 이르는 등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7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드(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7.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이집트 중앙은행에 의하면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년 5월 기준 39개로 대폭 축소되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있다. 또한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 ‧ 돼지고기 ‧ 도박 등)을 제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장하다가 세계금융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동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 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 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140개국 중 13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매년 기본임금 7% 인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계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사 순이익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야 의무 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 시 지상사 주재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에 따라 한국주재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바레인은 2008년 공공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 경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바레인 경제비전 2030(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고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증대정책(Bahrainization)을 통해 자국민 실업률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금융업이 잘 발달되어있다. 현재 두바이 및 카타르 등 이웃 국가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 관광 ▲ 정보통신기술 ▲ 의료 ▲ 교육 ▲ 비즈니스 ▲ 금융 서비스 6개 부문의 경제 클러스터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2016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3억1천2백 미불 규모의 제1기 자유무역지구 ‘Investment Gateway Bahrain’ 출범(9월)하였으며,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정부혁신포럼(9월)’ 등 다양한 경제개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대두된 일부지역 치안문제,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시위, 이란과의 갈등 등은 여전히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재 가격인상, 관세 인상, 각종 보조금 폐지 (▲휘발유가격 60퍼센트 인상(1월), ▲담배 ․ 주류 관세 인상(2월), ▲수도 ․ 전기보조금 폐지(3월)) 등은 외국자본 ․ 기업 유인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