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09호

수출은 주로 대기업의 영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기업이 대한민국 수출액이 상당비중을 차지하지만, 자신만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중소기업도 꽤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이다. 전체 수출액 5,481억원 중 중소기업의 수출은 1,027억불을 차지하고 있다. 낮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간접수출 몫까지 고려한다면 연구자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40% 이상이 될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래도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사업체수 99%, 종사자수 88%, 생산액 48%)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낮다.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미국은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24.8%, 독일은 21.5%로서 우리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영세한 수출구조를 보인다는 데 있다. 연간 1백만불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이 82.9%를 차지하고, 심지어 10만불 미만 수출기업이 50%를 넘어서는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 중 내수판매 비중(’11)이 85.3%를 차지하여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수출보다는 여전히 내수에 치중하는 상황이다. 이제 FTA 확대 등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내시장에만 머물러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경쟁상대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기업이며, 생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희망은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기업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1.1% 증가하였다. FTA가 발효된 미국시장만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4.0%를 기록하여 대기업(2.8%) 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수출기업 수 8만 7천여개 중 중소기업이 8만 5천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힘을 지난해 수출실적이 보여주고 있다. 흔히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독일을 꼽는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민간기업 고용의 3분의 2, 전체 부가가치의 절반,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 가족경영, 제조업 경쟁력, 기업금융시스템,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교육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일 중소기업의 힘은 꾸준한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히든챔피언 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히든챔피언의 힘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글로벌화에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 수출은 단순히 매출 확대 그 이상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는 좁은 내수시장 및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단순 판매망 확대 및 매출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국내 대기업과의 종속적 하청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해외 바이어(판매망) 확보시 국내 대기업과의 납품가 결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지만은 않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8만 5천여 개의 수출중소기업 중 5천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은 193개로 0.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도 차별화된 기술력 등을 통해 글로벌 핵심경쟁력을 가진 히든챔피언을 발굴․육성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매년 100개 내외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가를 통한 기업현황진단 및 타겟 시장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하고 해외마케팅을 중심으로 R&D, 정책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경부의 중견기업 육성기능까지 포함하여 수출을 통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결국, 이들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무역 2조불 시대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내수기업 및 예비 수출기업, 수출 초보 및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무역교육, 홍보디자인,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에는 무역교육과 시장정보제공,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 기업 대상으로는 전략컨설팅, 글로벌브랜드 개발, R&D 등에 포커스를 맞추며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내수기업 및 1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에 의하면 수출 강국인 독일의 경우 1천개가 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어 독일 전체 수출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국 및 신흥국, FTA체결국과의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 분야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양국간 공동펀드를 결성하기로 하여 이스라엘 선진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제조 및 마케팅 분야를 결합,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진출 촉진을 위해 UAE 경제부와 MOU 체결한바 있으며, 터키ㆍ인도 등과도 중소기업 정책 교류, 협력사항의 발굴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화 지원을 위해 선진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의 벤치마킹과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정책과 경험 전파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7개 개도국에 대해 8개 정책을 전수하고, 42개국 정책개발 담당공무원 115명에 대해 정책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협력관 파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기술제휴, 유통망 연계, 투자진출 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연이은 FTA 체결․발효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어, 이제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도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기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민관합동으로 무역협회 내에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중소기업청도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의 FTA 지원기능 활성화, 1만개 수출기업 FTA 홍보 캠페인, 수출기업의 FTA 정보획득을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 파견 등 수출마케팅 강화, 수출중소기업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울러, FTA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관세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FTA 활용 수출증대 성공사례집 등을 제작․배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