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아세안 차원의 관련 기금으로 ASCC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화 상대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대화상대국 중 일본과 인도가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아세안 사무국의 총괄 재정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다양한 대내외 기금의 유입과 운용이 특정 프로그램별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각종 관련 회의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각 회원국별로 조달되는 경우 그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2009~12년까지 약 6억 2,000USD의 재원이 조달되었는데 이 중 ASCC관련이 약 55%에 달한다. 특히 청소년, 교육, 환경 등에 집중되었다. 협력 분야별 불균형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문화, 과학기술, 환경, 재난관리, 보건 및 전염병 등에는 현안에 대한 실질적 회원국의 기여와 대화상대국의 지원이 있지만 그 밖의 분야 또는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0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의 발족으로 회원국가 개발격차의 문제를 제기한 아세안은 2002년에 이행계획(work plan 2002-2008)을 제시한 바 있다. 인프라 개발, 인력개발, 정보통신기술, 지역경제통합에 중점을 둔 바 있다. 2차이행계획(2009~15)은 아세안공동체의 기본 개념과 중점분야의 이행에 초점을 두었다. 특이한 점은 ASCC청사진이 제시한 목표 사업의 100% 이행률을 기록한 분야로 총 8개 사업이 완료 또는 이행 중에 있다고 밝힌 점이다. 그러나 이 행동계획은 이미 AEC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그 중복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대부분은 특정 협력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또는 신뢰구축 또는 개발협력의 조화에 해당된다(ASEAN 2014, p. 24). 이상에서 ASCC를 중심으로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그 비전과 이행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ASCC는 APSC, AEC와 더불어 아세안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이 세 축의 공동체는 상호의존적이며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행과정상 상호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축의 분류는 영역간의 분리를 낳았고 아세안의 시장 중심적 접근은 AEC로의 집중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아세안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치안보적 여건에 의해 제약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아세안공동체에서는 ‘사회적’ 문제와 ‘사회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시장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APSC의 영역은 여전히 ‘국가 중심적’으로 제약된다.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개념적 한계는 그 비전의 설정과 이행계획에 있어서도 문제를 내포한다. 이행계획의 중복성, ASCC 이행계획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의지 부족,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로의 환원 등은 궁극적으로 ASCC의 이행이 장기적으로 개별 국가의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ASCC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MTR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스코어카드를 통한 구체적 이행평가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각종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촉진’, ‘강화’를 목표로 ‘성명’, ‘선언’, ‘학술회의’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구체적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특정 대화 상대국과 APT와 EAS 등의 다자체제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위자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가중심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참가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관료의 영어기술과 아세안에 대한 이해 부족 또한 행위자의 문제로 지적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정책 또는 정책보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아세안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오히려 아세안의 정체성과 단결력이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전격차의 해소와 개별 국가 내 경제격차는 단지 시장자유화의 극대화를 통해 극복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 대응과 고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선도하기보다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 의무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ASCC 이행을 위한 행동라인 중 다수는 이벤트성 활동들이다. 아세안 정체성 강화를 위한 페스티벌 위주의 행사,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시상 프로그램의 등장, 그리고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집중 등은 그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MTR보고서는 회원국이 제출한 평가이행에 대한 스코어카드를 기반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별 이행정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분야별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도 국가별로 세부사항을 알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지역차원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ASCC국가별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재원조달이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가별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요청된다. 낮은 영어활용도와 아세안 ASCC 미션과 청사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결국 지역적 차원의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ASEAN 2014, p. 28). 아울러 다분야에 걸친 사업의 협력과 조화 메커니즘의 개발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되었다. 사업진행평가와 관련 각종 지표의 불명확성과 통계자료의 부적합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구체사업 수준에서 제기된 정보들이 ASCC청사진 실행방안의 일부에만 부합하는 문제가 있다. 아세안 교육협력의 진전은 1995년 아세안대학네트워크(1995)설립 등으로 ASCC이전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진전시킨 바 있다. ASCC 추진에서 주목할 것은 교육의 ‘시장성’ 대두이다. 일례로 2005년 싱가포르와 라오스는 교육서비스 개방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아세안이 ASCC의 성과로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 협정은 아세안서비스시장 개방에 입각한 것으로 경제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ASEAN-X’가 공식협정명에 포함되었다(ASEAN 2005). 이는 곧 교육시장의 우위를 갖는 싱가포르가 교육에 시장적 접근을 했음을 의미한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의 최근 인간개발지수(HDI)의 순위는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은 채 여전히 회원국간 개발격차는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