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말하며, 규제영향분석 시에는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및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ʻ기술규제ʼ라 함은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고시·공고·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등을 말한다. ʻ기술규제영향평가ʼ는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부처 기술 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기술규제의 측면, 즉 관련 규제의 기술적인 내용에 따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결과와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유사기술규제 및 비규제 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며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높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한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효과 없이 법제도상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기술규제,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술규제, 규제 집행능력 및 자원 부족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으나 벌칙만을 강화하는 기술규제 등의 신설·강화 등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기술규제 통합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http://standard.go.kr)’은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하고 있는 표준 ․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이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하나의 정보 플랫폼을 통해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각종 표준 ․ 기술기준과 인증제도 간 중복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표준 ․ 인증 통합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BPR/ISP (2013.5~2013.11,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3대 전략목표 및 12개 추진전략과 5대 정보화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25개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2014년에는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2014.5~2014. 12)을 시작하여 대국민 통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부처 표준 ․ 기술기준 ․ 인증제도 정보의 통합데이터베이스(DB) 및 포털시스템 구축(e나라표준인증, http://standard.go.kr) 등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했다. 시스템 구축 2단계인 2015년도 구축사업(2015.5~2015.11)에서는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유사 중복 기준 및 인증제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표준 ․ 인증 업무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3단계 구축사업으로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도 확산을 위해 정보서비스 고도화작업을 수행하여 해외기술규제 정보(무역기술장벽 통보문, TBT) 및 단체표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 확대, e-나라표준 인증 포털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차년도(2014) 사업을 통해 국토부, 환경부, 미래부 등 19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국내 최초로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다. 특히, 품목별로 손쉽게 종합적인 정보검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령정보 등 200여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관련정보도 함께 연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이러한 고품질의 DB 체계를 바탕으로 ‘e-나라표준인증’ 포털 서비스가 정식으로 일반인에게 개시되었다.(2015.1.30).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초보자도 검색이 용이하도록 자연어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키워드 입력만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표준 ․ 기술 기준 ․ 인증제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 ․ 기술기준 기술문서의 원문보기를 통해 상세한 정보확인도 가능하다. 2차년도(2015)에는 ‘e-나라표준인증’ 포털 서비스를 확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검색정보 제공을 위해 새롭게 구축된 표준용어를 기반으로 연관어를 자동추천하여 정보검색의 신뢰성을 한 차원 상승시키는 데 주력했다. 국가표준(KS)에 정의된 12만여 종의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DB)는 검색 시 사용자에게 기술전문용어 키워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단체표준(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 업종별 단체가 제정한 표준) 정보는 137개 중소기업 조합 ․ 단체가 산업환경과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제정한 제품 ․ 서비스 요구기준으로,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검색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품질향상과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 검색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품목별로 인증-기술기준-국가표준(KS) 상호연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개발하였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 메인화면에서 품목별 인증길잡이 메뉴에서 제품 ․ 서비스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품목별로 적용되는 인증-기술기준-국가표준(KS) 연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검색정보 서비스를 추가했다. 스마트폰에서 웹(web)을 실행하고 ‘e나라표준인증’ 포털 주소(http://standard.go.kr)을 입력하면 모바일로 정보검색을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이 모바일 검색정보 서비스는 제조현장에서 스마트폰만 있다면, 검색을 통해 품질검사나 제품시험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인증, 기술기준 등 기술규제와 관련된 정책동향 정보도 제공한다. 회원 가입 후 관심분야별 구독설정을 해 놓은 경우 보도자료, 각종 제도변경내용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