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길 정권진화와 연방제 통일 광복 70년 분단 70년

북한은 ‘계획과 시장’의 불안정한 타협으로 그럭저럭 ‘진창을 걸어가듯(muddling through)’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정권의 태생적인 불안정 속에 세습통치자의 정신불안이 측근 처형과 단말마적 공포통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억압과 물리적인 통제력에 기반한 폭력적 독재체제로부터 경제회복과 인민 생활의 개선을 통한 어느 정도 순화된 권위주의체제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를 ‘정권진화(regime evolution)’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사실 독재체제로부터 곧장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권위주의체제 즉, ‘부드러운’ 독재로의 이행을 뜻한다. 현재의 북한체제는 조그마한 변화의 싹을 키우기가 무척 어려운 조건이며, 집단적 차원의 민주화 요구와 움직임 자체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북한 독재체제의 즉각적인 해체와 몰락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한 ‘제재․ 압박’ 전략은 북한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최근에도 북한 붕괴론과 함께 정권교체 주장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다. 정권교체 논리보다 협상과 외교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권을 변화시키는 ‘정권진화’ 방안이 합리적이며 현실가능한 방도이다. 여기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몇몇 국가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개발독재 패러다임은 북한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을 통한 변화’가 북한의 ‘정권진화’를 끌어내며, 이는 평화적 체제이행의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위협감축, 신뢰증진 및 상호신뢰를 통한 점진적인 체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안보적 접근으로 추진될 수 있다. 정권진화는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우호적이고 충분히 가능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정권진화와 경제성장 간의 선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양자는 상호 선순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권진화는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고, 경제성장은 정권진화를 이끌 수 있다. 북한 정권진화 유도 차원에서 통치엘리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출구(exit)를 틔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 통치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통일 후 미래 보장을 선언해야 한다. 통일 사회에서 분단 시대의 ‘과거사 규명’으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어 새로운 분열이 나타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도적 사안을 제외하고, 체제 대결과 갈등의 시대였던 분단국가 상황에서 일어났던 ‘과거사’는 묻지 않는다는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지금부터 북한 통치엘리트들을 향해 “통일 후 과거사를 일체 묻지 않는다”는 ‘과거불문 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도적 사안은 면책의 시효가 없으며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함께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통치 자료와 기억들은 역사적 증거물로 보관하되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북한 통치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킴으로써 통치엘리트들의 대남 적개심과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남의존을 유도하면서 통치엘리트층의 수령체제에 대한 구심력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권진화는 두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다. 즉, 당 국가(정) 중심체제로의 이행, 그리고 선군(先軍)정치가 선민(先民)정치․ 선경(先經)정치로 나아가는 데서 정권진화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정권교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옵션이 아니며, 더욱이 북한 붕괴론도 비약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의 적절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한식 개발독재체제’로의 진전이 기대된다. 개발독재는 경제 발전과 국가번영을 앞세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유보하면서 산업화와 근대화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독재를 말한다. 개발독재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지구상에서 예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성공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아시아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잘 살아보세!’라는 집단열정(élan)과 북한의 ‘고르게 살자!’라는 집단의지(ethos)는 이미 세계사적 승부로 판가름 났다.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면서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통일이 비록 지상명제(至上命題)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통일인가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 통일이 ‘창조적 건설’이라면 이제 남북한 통일의 기본 방향은 ‘고르게 잘 살아보세!’로 나아가는데 있다. 남북한 주민 모두의 집단 열정과 의지 위에서 그야말로 ‘고르게(고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통일은 장밋빛 전망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 통일국가의 형태, 사회운영 원리, 노동 문제, 그리고 북한의 소유제 해결 방식 등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을 북한 주민이 그대로 수용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랜 분단 시기 동안 형성된 북한의 독특한 정치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께 만드는 미래가 가능하다. 북한 지역에 남한의 정치 및 행정체계를 그대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자칫 정복의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유제의 근간이 하루아침에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토지, 기업소, 대규모의 연합기업 등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와 농장의 협동적 소유 등의 북한 소유제도를 해체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인구의 대략 30%를 차지하는 농민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협동농장의 공동소유 및 공동(협동적)생산 방식에 기반한 공동의 이익과 가치 창출 모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북한 농업의 근간 즉, 협동적 소유와 공동생산 방식의 공동체적 근간을 허물지 않고 유지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농촌과 농업을 떠나 남한으로 대량 이주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 농장원들의 공동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적 소유권 전환으로 인한 충격과 대다수 농민의 몰락과 이농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적 소유제도에 기반한 협동농장의 생산물은 공동체의 소비와 시장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의 매매․ 이전 권리의 행사는 한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시장 경제의 문제로, 통일 한반도에 ‘어떠한’ 시장 경제를 접맥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와 서독의 ‘사회적 시장 경제’의 친화성이 양독 주민의 통합을 이끄는데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독의 시장 경제 이념보다 ‘사회적’ 시장 경제의 실제와 복지 체계에 동독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통일 준비로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매우 긴요하다. 독일 통일은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에 이루어져 노동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지 않았다. 실업과 노동 문제는 사회적 안정과 통일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통일이 블루오션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문제 해결의 전망을 보여야 한다. 더욱이 통일이 우리 국민 대부분의 기회의 배제 속에서 개발논리에 휩싸인 소수 대자본의 향연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적극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