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실업은 근로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은 시기는 임금상승율이 낮은 시기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단체교섭 적용률 감소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70년 말부터 시작하여 통독 이후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IAB의 사업장 패널 조사(Establishment Panel survey)에서 관련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최초의 연도인 1998년의 경우, 서독 경제 전체 근로자의 단체교섭 적용률은 76%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로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2015년) 51%에 이르고 있다. 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1998년 56%였으나 2015년에는 37%에 불과하였다. (국민소득 대비 근로자 임금의 비중인) 노동비중(labor share)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약 5%p 감소하였다. 2014년 이후에야 독일의 실질임금은 다시 눈에 띄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매우 낮은 인플레 덕분이었다. 법정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실질임금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특히, 평균 미만 소득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낮은 임금 증가율은 임금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졌다. 기술적 발전의 결과로 능력 관련 임금 차이가 커졌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즉, 유경험, 고기술의 근로자는 이득을 본 반면에, 저기술 근로자들은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들로는, 단체협약의 적용률 감소와 같은 제도적 영향, 동일 업종 개별 기업간 보수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부터 임금 불평등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때때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근로조건 수립 과정의 민주적 참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이고, 위기의 시기에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며,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도 독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디지털 구조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 및 사업장 차원의 협상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독일의 단체협약 구조 안정화, 근로자의 기업 참여 기반의 확대,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및 종업원평의회(staff council)의 적절한 권리와 자원, 유럽 차원을 포함한 각국의 기업 공동결정 국가표준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사회부는 향후 입법안에서도, 단체협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옵션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개인 자영업자들은 독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며 성장, 혁신, 고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인이다. 그러나, 자영업은 여러 형태를 띤다. 첨단기술 부문의 사업체와 전통적 수공예업체에서부터 위험을 무릅쓰는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초단기(casual) 자영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디지털 전환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라우드”의 앱 프로그래머에서부터 “온디맨드”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다양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독일은 창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은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은 다시 약간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발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영업자와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연구 개발 촉진, 학계와의 협력 활성화, 조직 내 혁신 자문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다.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가능성과 우리의 문화 및 일상생활의 변화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광범위한 정보 접근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단, ‘디지털 문화’가 등장할 것인지, 그리고 등장한다면 어느 정도로 직업세계를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소비자 습관(consumer habit)의 변화가 근로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전자상거래(e - commerce)는 많은 업종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고객으로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취향과 수요를 드러냄으로써 기업과 직업세계를 형성한다. 일부 측면에서는, 사회적 구조와 가치의 변화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소비자 습관과 수요가 생겨나고, 이러한 새로운 습관과 수요는 다시 디지털 경제에 의해 개선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1장에서 장기적 동향과 동인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러한 동향과 동인이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각 절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점들과 갈등영역들을 살펴본다. 고용에 대한 효과는 특히 언론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우리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를 더 잃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고용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변화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즉시 경험할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들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업과 직업세계에도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규칙, 또는 심지어 새로운 틀이 필요한 것인가? 디지털화는 수집, 저장 및 분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는 경제의 새로운 원료다. 대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연방노동사회부는 실증적인 출발점, 실행이 필요한 분야, 정책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학계와 긴밀한 교류를 꾀하였을 뿐 아니라 20건이 넘는 연구 프로젝트와 개별 논문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는 개별적인 이슈들에 관하여 최근에 진행된 연구 결과들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외국에서 진행된 디지털화에 관한 정치적 논의의 분석, 대표적인 기업 및 근로자 조사, 마이크로센서스(Microcensus) 분석, 법률적 견해,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과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모범 사례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는 백서의 여러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문건은 “2030 노동시장전망 (Labour Market Forecast for 2030)”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동 4.0G의 가치체계(Value Systems in the Context of Work 4.0; Wertewelten Arbeiten 4.0)”라는 연구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