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특징적인 것은 입소경력 1회 이상의 유경력자의 경우 인원에 큰 변동이 없거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달리 입소 경력이 없는 무경험자의 경우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소 경력이 없는 수형자는 2006년 14,645명에서 2015년에는 19,794명으로 증가한 반면, 입소 경력이 있는 수형자는 2006년 15,500명에서 2015년 15,304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에는 무경험자가 48.6%, 유경력자가 51.4%였으나, 2015년에는 무경험자가 56.4%, 유경험자가 43.6%로 역전되어 수형자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도소 입소 경력이 없는 무경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엄벌화 경향에 따라 집행유예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심 공판사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정기형(유기징역ㆍ금고)을 선고받은 인원수와 비율은 모두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형기 1년 이상의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수 증가로 교도소 내에 체류하는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은 대부분 80% 이상으로 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가석방자 수 또한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소자의 대부분은 형기종료에 의한 만기출소로 석방되고 있고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활용으로 인해 입소인원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소인원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미결수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15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5년 구속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2014년의 구속율은 1.8%로 2005년 3.5%에 비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피의자의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고 한다)에 의하면,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7조). 이에 따라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구속의 목적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이다. 즉, 피고인 구속을 통해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에 의한 재판 심리의 방해를 방지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실현할 수 있다. 피고인의 구속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①의 경우)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러한 피고인의 구속사유는 피의자의 구속사유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은 피의자 구속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다. 즉,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 단계나 법관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정구속은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재판심리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또한 증거도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주된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법정구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언론보도와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중형 선고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구속 또한 구속이므로, 구속의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이 직접 결정하므로 피의자 구속에서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구체적인 법정구속의 기준 없이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더욱이 엄격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구속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법정구속 사례가 급증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