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에너지 부족에 따른 산업분야 정체로 북한의 대기환경은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평양 및 산업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석탄 및 중유 사용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 요인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연탄과 갈탄의 사용이 2000년에 비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석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전국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기오염 수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에 매우 제한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북한의 대기오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대기오염은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나 공업지역 부근으로 심각한 먼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양 근방의 먼지 양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석탄을 기반으로 한 화력발전 및 가공 등으로 인해서 평양 근처 평촌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의 먼지 양은 8월~9월, 11월을 제외하고 환경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 석탄원료로 인해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2월 평촌 지역의 먼지 양은 환경기준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화학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에 따른 오염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주로 석탄원료의 연소 및 황을 포함하고 있는 미네랄광의 제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을 살펴보자. 이산화황은 호흡기에 문제를 발생시켜 기침, 천식 등 많은 건강문제를 발생시키는 물질인데, 200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학오염물질들의 배출량 감소는 다분히 관련 산업들의 비정상적인 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북한의 대기오염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측정 설비 및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 발표된 내용들은 다분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의 신빙성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통해서 북한의 대기오염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기환경은 석탄원료 사용으로 인한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전력생산과 난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석탄 중심의 에너지 사용량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난방 및 요리 등을 위한 석탄에너지의 사용과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증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공간들의 밀집은 공공위생 및 도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더불어 갈탄의 사용 확대로 인해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대기 분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화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열 발전소의 연소 성능을 향상하고 가정에서의 석탄 사용 절감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공업용 용광로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채택하고, 표준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 검사 및 사회감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높은 연소율과 열효율을 가진 자동 온도조절 오븐 같은 새로운 제품을 가정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업 분야에서는 낡은 공정도 최신화하여 공해물질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와 오존 고갈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려되고 있는 북한 정부의 노력과 지향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희천발전소와 같이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자가용 사용 제한 및 자전거 이용 확대, 석탄 브리켓 같은 보다 깨끗한 탄소 연소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환경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력생산과 제조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브리켓(briquettes), 가스화, 첨단 연소장치 등을 통해서 보다 깨끗한 석탄 연소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대중의 인식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고려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북한은 지열, 바이오가스 등도 고려되고 있다. 황사의 경우는 국가적인 사전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 및 대중의 인식전환을 통한 피해 최소화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거리 측정(sensing) 및 모니터링 기술과 정보에 대한 연구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협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제 협약들에 가입해 왔다. 1994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을 시작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등이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유기오염물질, 바이오 안정성, 사막화 방지, 유해 화학 물질 및 농약, 교토의정서, 유해물질의 국경이동 및 처분과 관련된 바젤 조약 등에 가입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과 국제 민간단체(NGO)들에 의한 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국제연합을 통한 환경 분야 대북 협력 사업들은 환경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북한의 경제회복,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는 측면에서 환경 부문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환경문제에 대한 외부 협력활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 정부의 대북 환경 분야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몇 건 정도만이 존재하였다. 북한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국내 지원활동들은 정부보다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간단체의 활동 역시 산림 황폐화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태 등으로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정지된 상태이다. 북한에 대한 해외 지원은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UNDP를 중심으로 농업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산림 관련 지원들이 있었으며, 국제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북한 내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질 관련 지원 프로젝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력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지원이 줄어든 상태이며, 긴급한 인도적 부분을 빼고는 활발한 지원이 끊긴 상태이다. 북한 환경 연구에 대한 두 번째 연구들은 정책수준에서의 논의 보다는 분야별로 북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북한환경포럼이 있다. 이 포럼은 자료집 수준에서 발간됐으며, 남북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 수준에서 다루어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산림, 저어새 문제, 남북한 경제공동체, 남북한 환경공동체, 북한의 수질, 생물자원, 철도, 개성공단, 토지, 백두산, 생태보호, 해양, 에너지, 대기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분석의 수준별로 살펴보면 정책연구 수준에서 2001년 포럼집, 2003년 포럼집이 남북 환경 협력 방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분야별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2001년 포럼집에서는 남북 환경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DMZ에 UN 환경기구 유치를 통한 협력방안, 에너지 분야의 환경 협력 방안, 산림 및 농업분야의 환경 협력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2003년도 포럼집에서는 북한의 환경 실태 및 제도 등을 파악하고, 환경친화적 경제협력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경협을 토대로 한 환경 협력 방안, 관광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한 환경 협력 방안, 산림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이 토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