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별로 좀비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산업 내 좀비기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투자율은 감소하는 반면 고용증가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좀비기업 증가가 투자율보다는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좀비기업의 증가가 각 산업의 주요 생산요소에 보다 큰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해 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금융지원과 좀비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좀비기업의 최근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제4절에서는 산업 내 좀비기업이 증가할 경우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본 연구의 핵심가설을 검증하고, 제5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본 장을 결론짓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극단치의 조절(treatment)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Hsieh and Klenow(2009) 및 Hosono and Takizawa(2012)와 같이 기준 변수의 상위 및 하위 1% 값을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기준치를 2%로 상향시킬 경우, 산업내 분산의 감소효과로 인해 비효율성 정도는 소폭 완화되지만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계열적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일본의 경우 역시 2%로 기준치를 상승시켰을 때 비효율성 정도는 낮아지지만 시계열적인 특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 분포(upper tail) 및 하위 분포(lower tail)의 특이한 관측치로 인해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테일러 규칙(Taylor rule)으로 알려진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 한다. 테일러 규칙이란 통화정책 운용 시 주요 정책수단인 기준금리의 결정방식으로써, 산출변동과 물가변동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해 통화당국이 재량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특히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한 경우 물가목표 수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 변경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테일러 규칙은 실제 통화정책 결정과정을 단순화시키고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테일러 규칙은 실제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이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경기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금리의 기준선을 추산하는 데 적합한 접근방식이라고 판단된다. 테일러 규칙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화정책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잠재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금리정책의 중심이 되는 ‘균형금리’를 추정함에 있어 상향편의를 생성할 수 있다. Taylor Rule로 대변되는 표준적인 금리정책은 ‘균형금리’를 중심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할 때 인하하고 반대의 경우 인 상하는 것이다. 즉, ‘균형금리’란 경기 및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있을때 통화정책을 경기 중립적으로 유지시키는 개념상의 금리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금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변수가 잠재성장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다. 우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투자 수요의 하락과 함께 ‘균형 실질금리’도 하락한다. 여기에 (기대)인플레이션까지 하락하면 ‘균형 명목금리’는 더욱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금리수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균형금리’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금리라고 인식되던 금리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였고,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본경제는 예외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2차대전 이후 주요국에서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은 학문적으로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일 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연이어 발생한 유로존의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디플레이션은 이제 현실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는 인플레이션의 통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방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자보조 및 만기연장 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좀비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수익성이 약화된 조선업 및 건설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구조개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비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경우 경제 전반에 나타날 긍정적 영향에 대해 보다 정치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좀비기업 자산 비중의 증가로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좀비기업 자산 비중의 감소가 정상기업의 고용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 제한적인 가정을 토대로 시산한 바 있다. 하지만 좀비기업의 퇴출로 전체 경제의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피흡수합병, 폐업 및 청산 등에 의해 실제 시장에서 퇴출된 좀비기업을 식별하고 이들 기업의 퇴출에 따른 고용감소를 동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투자율이 저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대응도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저축 및 투자율의 변화를 심화 시킨다면 인구구조의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 연장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동하여 청년층의 실업문제 악화와 같이 정년연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소득에 비해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