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다섯째, 향후 노인 1인가구의 주거수요가 커지고 노년 소형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구별 주택소비 규모의 축소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총 주택수요(연면적 기준)는 인구감소 시점 2030년보다 10년이 늦은 2040년대 초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즉, 장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분화에 따른 소형가구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주거소비 유지 그리고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라 그 감소 추세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를 주택수요의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하여 주택공급을 축소시키는 선택은 재고가 필요하다. 장래 주택수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현재 시장 위축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가 가까운 장래에는 주택 수급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래 주택 정책은 소형가구의 증가가 전적으로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보다는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규모 선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계층인 빈곤노인은 여전히 주된 정책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노인 및 부양 가족의 위험 규모와 유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초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취업욕구와 돌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 전문성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 초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취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의 노동역량을 고려한 근무조건 다양화 및 물리적 환경 개선,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차별 해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과 노부모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일-돌봄 양립 제고, 돌봄 제공자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지역사회 자원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돌봄제공 인력 처우개선(일-가정 양립 지원, 노후설계 프로그램, 시설환경, 장비 등 지원),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교육 강화), 노인의 심리정서적 돌봄을 위한 노인 상담센터 및 전문상담인력 확보, 돌봄수요에 대한 지역네트워크(지역역할) 강화 등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은퇴시점이 매우 빠르고 비자발적 은퇴가 많은 관계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원만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50~70세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안정된 상용임금근로자인 경우 정년연장 또는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용기간 및 공적연금가입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기존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 재진입 및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세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가입의 확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가입 확대 및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유지를 위해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가 실제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자산소득환산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의 발생을 최소로 하며, 자산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는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매매를 통한 유동화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적시에 필요한 소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같은 공신력있는 금융제도를 통해 유동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과 운영의 제도적 발전이 미비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가입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도적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을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하위 시나리오(가정 3)은 성․연령별로 최근 10년(2003~2013) 동안 5년 단위의 이동률 중 가장 낮은 이동률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읍지역 여성의 경우 85세 이상을 제외하면 2003~2008년 순이동률이 2008~2013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읍 지역 남성의 경우는 전 연령층에서 2003~2008년 순이동률이 2008~2013년 순이동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면지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남성과 20대 초반에서 중후반 여성이 많이 떠나갔음을 볼 수 있다. 면지역은 읍지역과 달리 특정년도의 이동률이 낮다기보다는 연령별 성별에 따라 낮은 이동률이 년도와 상관없이 분포해 있다. 이러한 하위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농어촌 인구는 앞서 두 시나리오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인구는 2008년 9.3백만명에서 2028년 8.5백만명, 2053년 6.2백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농촌인구 감소는 농가인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연구(한석호 외, 2010)에서 농가인구를 전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3.1백만명에서 2020년 2.3백만명, 2030년 1.7백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가호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농가호수 당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반대로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인구 뿐 아니라 농가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특히 노인관련 보건․복지부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도시 노인에 비해 연령이 높으며 독거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다(배진희, 2007). 즉, 농촌인구 중 홀로 사는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질환 발병 시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증가할 것이다.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도시나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동성이 낮은 농촌 노인인구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래 농촌인구는 궁극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농촌의 근본적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앞으로 농촌 지역사회에서 따라야 할 것은 내발적인 발전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역량에 근거해서 지역사회가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농촌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둘째, 농촌에 대한 재정 투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농촌의 총량적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늘어나는 상위 시나리오 하에서도 원격지 농촌 마을의 공동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다수 분포하는 농촌의 특성상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농촌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도 피할 수 없으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공동화되는 농촌 마을 문제에 대응하여 각종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거점 육성이 요구된다. 기존의 마을 단위 분산 투자 관행을 벗어날 필요성이 장래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넷째, 내발적 발전 모델에 입각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주체들이 주도가 되며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농촌의 활성화 방안으로 더욱 조명받을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심화되리라 예상되는 장래에는 도시의 성장 파급효과에 기댄 외생적 발전 모델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농촌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로컬푸드에 바탕을 두어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순환하도록 유도하며 환경 자원이나 문화, 전통과 같은 농촌 고유의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 기회를 창출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명암이 갈릴 것이다. 경제활동 분야만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지역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의 주도로 제공되었던 각종 주민 서비스 전달에서 민간 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되는 것이다. 효율적이면서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보건‧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려면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위의 기본적인 방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계획적인 농촌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농촌의 변화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공간 정비를 유도해갈 수 있도록 계획제도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시 근교의 경우는 앞으로도 도시민의 주거 또는 산업 활동의 압력에 꾸준히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개발 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난개발 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관과 환경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마을 공동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리라 전망되는 상당수 배후 농촌 지역에서도 체계적인 공간계획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 고령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과소화 마을이 늘어날수록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중요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분산적인 농촌 주거 패턴을 벗어나 거점마을 중심의 정주 형태가 자리잡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격지 마을의 빈집과 노후주택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데도 계획제도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령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농촌공간계획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