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정책 연구

MIT의 Charles Fine(1998) 교수는 제품과 프로세스의 동시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동시공학 기반 위에 공급사슬 차원을 추가한 3차원 동시공학(Three Dimensional Concurrent Engineering; 3-DCE) 이론을 주창하였다. 즉, 기업경쟁력을 제품, 프로세스 및 공급사슬 경쟁력의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와 경쟁 구도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공급사슬 간 경쟁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기업경쟁력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R&D, 엔지니어링, 구매, 생산 역량으로부터의 제품 개발 및 개선 경쟁력은 품질, 비용, 스피드와 같은 핵심 경쟁력(즉, 경쟁전략우선순위) 차원에 영향을 준다. 둘째, R&D, 엔지니어링, 생산 역량으로부터의 프로세스의 점진적 및 급진적 향상 경쟁력은 모든 경쟁력 차원에 영향을 준다. 셋째, 기업의 가치사슬을 넘어 기업 간 협동과 협력을 통한 공급사슬 경쟁력도 모든 경쟁력 차원에 영향을 준다. 제품 아키텍처 개념은 Ulrich(1995)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추후에 藤本・新宅(2005) 등에 의해 발전되어 경쟁 분석 분야에 적용되었다. 그 개념에 따르면, 아키텍처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듈러형(Modular, 조합형)과 인테그럴형(Integral, 통합형)이 그것이다. 모듈러형 아키텍처는 개인용 컴퓨터와 같이 제품 기능과 제품 구조가 단순하게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인테그럴형 아키텍처는 승용차 경우와 같이 부품들의 기능과 구조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디지털화를 거치면서 전자 제품의 아키텍처는 인테그럴형에서 모듈러형으로 변화했다. 워크맨과 같은 아날로그 제품의 경우 제품 아키텍처는 여러 부품들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정되고 조립되어야 하는 인테그럴형이었다. 그 당시에는 높은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종업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제품의 아키텍처는 모듈러형이 되었고 독립적인 부품들을 단순하게 조립함으로써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듈러형 산업에서는 투자의 적절한 타이밍과 신속성이 숙련된 기능공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TV나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은 TV나 휴대폰과 같은 최종완제품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아키텍처 측면에서 그 보다는 모듈러형 속성이 낮은 DRAM이나 LCD/LED 패널 등과 같은 부품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간의 경쟁에서도 유사한 경쟁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매출에 있어서 하강곡선을 그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완제품 시장에서 보였던 하강곡선의 경우 중국 기업들의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의 IM(IT & Mobile Telecommunications) 및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 LG전자의 HE(Home Entertainment) 부문과는 다르게 심각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기술 전략의 부작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드러난다. 추격형 기술 전략이 원가절감만을 강조한 나머지,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특히 해외 시장을 개발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조직의 비효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글로벌화에 성공한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GE 형식의 사업부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기획실 혹은 구조본(general office)이 각각 영업이익을 계상하는 복수의 사업부를 조율하고, 경쟁적인 성과주의를 병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강력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창업주 위주의 대기업의 특성과 상보적 관계에 있다. 기획실 혹은 구조본이 창업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록 외견상 사업부제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창업주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직관리가 좌우되고 있다. 즉, 새로운 경영혁신 (특히 조직 혁신)이 국내 기업 모두에게 확산되기 보다는, 일부 대기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화에 성공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성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현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주도의 산업화와 더불어 탄생한 한국의 중소기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Suh, 2014). 한국의 중소기업의 역사는 중소기업정책의 역사이기도 하다.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정책의 첫걸음으로 상공부에 중소기업부서가 설립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은행(1961년)이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기본법(1966년)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경제발전계획 청사진의 주인공은 수출을 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은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대기업의 수출을 보조해주는 것이 주 역할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육성한 대만과는 경제발전에 대한 매우 다른 접근방식이었다. 즉, 소기업에서 출발해서 대기업으로 변화하였던 서구의 산업구조 진화와 달리 동아시아 후발공업국에서는 대기업이 먼저 육성되고 그 후 이들 대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이 설립되는 역의 발전 경로를 보인다. 사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가장 먼저 나타난 사례는 일본의 하청제(중일전쟁 시기의 전시 자동차 생산체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으로 시작된 후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한국의 중화학 공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3년 대기업의 의한 중화학공업화에 착수하였으나 부품 공급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접을 뒤늦게 인식하고 부품 공급자로서의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였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75년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대기업(모기업)과 중소기업(수급기업) 간의 계열화(integration)를 촉진하여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정부는 경공업에 치중된 가공무역보다는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선회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다. 먼저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감축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국내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럽게 국방과 관련된 무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의 주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등 경제 강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경공업에 기반한 소비재 수출에 초점을 맞춘 가공무역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부품산업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법(1974년)을 제정하였고 1975년에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제정하여 1977년에 10개 업종 64개 품목을 계열화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