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정부 하의 미국 외교정책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

미국의 중간선거는 집권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며 야당이 선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따라서 양원에서 야당이 다수를 점하여 분점정부를 만든 경우가 대통령선거 때보다 빈번하였음. 1930년대까지는 민주·공화 양 당이 주기적으로 세력을 교환하는 가운데 중간선거가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세력 균형의 일환으로 소수당이 중간선거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최근 들어, 2002년 선거(9/11 테러 이후)에서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중간선거에서는 예외 없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야당의 승리가 동반되었음. 2002년의 경우 불안하게 시작한 공화당 정부가 9/11 테러로 말미암아 국민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었고 아프간 전쟁을 비롯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응집력을 키울 수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음. 특히 재선 대통령의 중간선거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야당이 승리하여 흔히 ‘6년차 대통령의 징크스’라 불리기도 함. 재선된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대한 우려가 없는데다, 재선 승리로 인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지도가 점차 하락하고, 이는 결국 중간선거에서의 패배로 연결됨. 2014년 중간선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6년차 선거이자, 국내 문제가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한 전형적인 여당 참패의 사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분점 정부의 여파가 외교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2014년 중간선거와 분점정부의 형성은 여러 측면에서 2006년 중간선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두 선거 모두 재선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을 띠었고 그 결과로 분점정부가 형성되었음. 그러나 두 선거는 유권자의 요구나 정책의 방향 등 내용 면에서 상이함. 2006년의 중간선거에서 부시 행정부의 무리한 대외정책이 공화당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14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복 실패가 가장 큰 패인이었음. 2014년 선거 역시 이전의 중간선거처럼 국내 경제·사회적 문제의 갈등을 드러냈고, 향후 이 문제들을 놓고 의회와 행정부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임. 반면, 대외정책이 좌우한 2006년 선거의 참패 후, 부시 대통령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게이츠 CIA 국장으로 즉시 교체함. 또한,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된 인적 구성을 고려해야 함. 즉, 대선 예비주자들의 전문 분야와 외교 부문의 중첩성을 살펴보면 공화당의 정치적 선택과 외교정책 상관성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함. 외교·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공화당의 예비 대선주자들이 많을수록 이 분야에서의 정책대결을 선호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념적 공세를 강화할 것임. 현재 거론되는 공화당 주요 대선 주자들 중 부시(Jeb Bush)를 제외한 다른 세 사람(Rand Paul, Marco Rubio, Ted Cruz) 모두 상원 외교 혹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미국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결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외교정책에서 나타나는 분점정부 효과(이념적 대립의 격화)는 공화당의 2017년을 향한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봄. 공화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게 예측될수록, 공화당은 정책을 통한 대중 어필에 매달릴 것이며, 유권자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에는 정책에 대한 반대보다는 대안의 제시가, 외교 이슈보다는 국내 경제·사회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더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