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3월호Vol15 No3

스웨덴 사민당은 스웨덴 내 저숙련 일자리에 취업하는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유입되는 이민노동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 LO(Landsorganisation)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치 않은 저숙련 일자리를 위한 취업 비자가 약 3,900건 정도 교부되었다. 이 중 다수는 베리 채집과 같은 간단한 농업 일자리를 위한 것이었다. 사민당 지도부는 이민자들이 이러한 저숙련 일자리에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 제한을 두는 법안을 계획하여 다음 전당대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사민당의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간단한 농업과 같은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이 필요치 않은 일자리에 이민자들이 아닌 스웨덴 내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랫동안 통계자료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들이 상당히 저고용되어 있음을 보여왔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 를 가진 인구의 절반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비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79%인 반면,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49%라고 보고했다. 캐나다의 대형 상업은행 중 하나인 CIBC가 지난달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응답자 중 절반만이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예상법안은 연방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을 규율하게 된다. 현재는 온타리오 주와 마니토바 주에서만 접근성에 관한 주정부 법이 제정되어 있다. 퀄트로우 장관은 캐나다 전역에서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건물 규정에서 고객 서비스 표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전면적인 법안이 될 것이며, 캐나다의 고질적인 장애인 저고용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1997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의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76%와 77%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미국의 경우 동 통계치가 74%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81%로 캐나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p 더 높다.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고르게 나타난다. 특히 오늘날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의 교육수준보다 앞서 있다. 2011년 전체 남성의 46%가 고등교육을 수료했지만, 여성의 경우 56%가 고등교육을 수료했다.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함께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70년대 말 23세가량에서 1994년 26.4세, 2008년 기준 29.1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여성이 출산 전에 경력을 더 쌓길 선택하면서 첫 자녀 출산 연령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일과 가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로 고용 보호가 보장되는 육아휴직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출산이나 입양을 한 근로자에게 자녀와 유대를 형성할 시간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육아휴직제도는 연방정부의 노동법에 따라 고용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에 따른 휴직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방 노동법(Canadian Labour Code)은 17주의 모성휴가(maternity leave)와 35주의 육아휴직(parental leave)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를 위해 35주가 주어지며, 부모가 원하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이 모성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2주를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은 최대 35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