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를 위한 상황행위이론의 확대적 그리고 대안적 논의의 적용과 논쟁

상황행위이론(Wikström, 2004, 2010)은 범죄설명을 위한 대표적인 통합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범죄설명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는 기존 범죄논의의 개인요인만을 고려한 논의나 혹은 환경요인만을 강조한 논의의 개인과 환경의 분리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시도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과 환경요인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상황을 강조하는데, 그 상황이란 행위자가 환경여건에서 행위의 대안을 지각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즉 상황적 분석(지각-선택 과정)을 통해 개인과 환경요인을 통합하려 하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개인요인으로는 범죄경향성(criminogenic settings)과 환경요인으로는 범죄환경(criminal propensity)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개인의 지각과 선택의 과정이 행위(범죄) 로 결과된다고. 이 이론에서는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의 동기측면에서는 개인의 욕구나 불만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동기는 개인이 놓여있는 환경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일정 환경상황에서 욕구나 불만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범죄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환경여건으로 기회를 제시했는데 즉 그러한 개인 욕구와 불만이 기회와 함께 있어야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상황에서 동기가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범죄동기는 도덕적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도덕차원의 요인을 강조했다. 개인차원으로는 개인의 도덕성(morality)이 환경차원에서는 도덕규칙(moral rule)이 상호작용하면서 도덕적 필터로 작용한다고 했는데(여기서 도덕성이란 개인의 도덕성 정도, 도덕규칙은 개인을 둘러싼 도덕환경을 말한다), 즉 개인의 동기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상황에서 도덕적 필터가 작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인지를 지각하고 범죄선택을 판단한다고 본다. 이때 만약 개인의 도덕성이나 도덕규칙의 환경이 부족할 때 범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상황행위이론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혹은 복잡한 논의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후 연구들에서는 그 논의들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다루어 왔다 기존 연구는 범죄설명에 있어 상황행위이론의 주장 중에서도 주로 도덕차원의 요인들이 자기통제나 처벌억제의 통제요인들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법위반친구와의 차별접촉환경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상황행위이론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낮은 환경에서 자기통제력이 범죄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위의 연구들은 그러한 갈등상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법위반친구와의 차별접촉의 도덕규칙이 낮은 환경에서 자기통제력이 작동한다는 결과로 어느 정도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상황행위이론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상황행위이론이 매우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장만을 검증하고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상황행위이론의 검증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야 할 주제와 아울러 상황행위이론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논의를 제시해 본다. 첫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범죄동기가 비록 도덕적 요인보다는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논의 속에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개인과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다룸에 있어 개인 동기요인이 상황적 환경맥락의 기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점을 소홀히 다루었고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국내 사이버범죄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일부 지지가 있었듯이 그 이론대로라면 개인의 동기의 표출은 기회가 있어야 범죄로 결과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도덕차원이외에 통제요인을 다루고 있고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와 같은 통제요인이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갈등상황에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그러한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나 갈등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범죄환경(차별접촉 환경)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만을 다루었거나, 개인의 낮은 도덕성과 처벌억제의 상호작용효과만을 다뤄(기존 연구에서는 도덕규칙과 처벌억제의 상호작용효과는 다루지 않았음) 다소 정확치 않게 그 주장들을 다루었던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개인과 환경차원의 갈등상황에서 통제요인의 작용을 좀 더 세밀히 다룰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통제요인을 다룰 때 내적 통제로 자기통제와 외적 통제로 공식기관에 의한 처벌의 억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통제는 그 외에도 사회 통제이론의 주장에서와 같이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와 비공식통제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적 설명의 시도의 하나로 상황행위이론을 소개하고 좀 더 확대된 논의를 통해 이를 적용해 본다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여러 가설들을 제시했는데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과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동기요인과 도덕차원 요인으로 도덕성 및 법위반친구와의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 도덕차원 요인들간의 개인요인으로 도덕성과 환경요인으로 법위반친구와의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간에 갈등시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 처벌억제 그리고 주위통제의 작용 등을 검증했다 본 연구결과는 상황행위이론의 주장대로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여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와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피해와 도덕성 그리고 사이버범죄피해와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와 기회요인, 그리고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도덕성과 차별접촉요인이 모두 독립적으로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미쳤지만 상황행위이론의 논의와는 달리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와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피해와 도덕성, 그리고 사이버범죄피해와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황행위이론의 주장대로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의 영향력 및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여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행위이론에서 강조한 도덕차원의 요인들이 사이버범죄에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해 어느 정도는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