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 방향

북한의 변화 모형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변화 모델의 북한 적용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된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과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그리고 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 변화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 유형들을 보다 단순화해 보면, 체제 변화의 속도와 주체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체제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베트남은 점진적으로 진행된 반면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체제 변화 주체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위로부터의 변화 시도가 주요 변수인 경우로서 소련과 헝가리를 들 수 있고, 둘째, 아래로부터의 변화 움직임이 주요 변수인 경우로서 동독,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들 대부분은 북한 체제가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무정부 상태나 내전 등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재자의 사망, 권력투쟁, 민중봉기, 정권의 무능력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 변화와 중동 민주혁명 사례는 체제 변화가 훨씬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위로부터 개혁을 추진하여 체제를 안정시킨 사례(중국과 베트남)가 있는 반면, 위로부터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체제 붕괴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며 정치적 혼란을 겪은 사례(소련)도 있다. 또한 아래로부터 개혁 요구에 따라 체제 변화가 일어났지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정치적 혼란을 겪은 사례(루마니아, 알바니아)가 있는 반면, 집권세력과 저항세력의 타협에 의해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사례(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도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변화 사례에서 소련 및 동유럽과는 달리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는 위로부터 시도되었으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중국의 경우는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할 당시 중국 경제는 문화혁명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모택동 사망 직후 복권된 덩샤오핑은 구(舊)관료, 지식인, 그리고 군인 등 광범위한 개혁연합세력을 결집하였다. 그리고 등소평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평균주의를 버리고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개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농업 부문에서 시작하여 도시, 기업, 거시부문, 대외경제부문으로 10여 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 변화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련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의해 소련 사회주의 체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 전반적인 혁명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시장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고의회 보수 강경파 지도자인 알크스니스는 1990년 11월 고르바초프에게 개혁의 중단을 요구하며 실각할 수 있음을 위협하였으며, 반대로 개혁파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고르바초프에게 개혁을 본격화하든가 아니면 사임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보수와 개혁세력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보수와 개혁의 분열 및 정치투쟁 속에서 1991년 강경 보수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3일 만에 시민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아래로부터 변화 요구로 체제 변화가 이루어진 동독의 경우는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거부하고 반체제 세력에 대한 탄압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1989년 여름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대규모 탈출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독 내 ‘노이에스 포럼’ 등 많은 민주단체들이 결성되어 반체제 운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이종철, 2010, pp. 125-6). 그리고 1989년 10월에 이르러 개혁세력이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자 동독 공산당 내 개혁 지지 세력이 형성되어 온건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장기간 독재자로 군림하였던 호네커가 전격 사임하였고, 후임인 크렌츠 서기장도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시위가 있자 11월 8일 사임하였다. 그 이후 새로 모드로 내각이 들어서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베를린을 포함한 전 국경을 개방하였으며, 1989년 12월부터 정부와 반체제 세력 간에 협상이 시작되어 1990년 2월 5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3월 17일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 기민당의 로타 드메지에를 수반으로 하는 비공산계 정부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후 동독의 서독 편입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찬성을 기반으로 하여 동독과 서독은 통합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8월 31일 서독의 콜 총리와 드메지에 간에 통일조약이 체결되어 10월 3일 서독에 흡수 통합되었다(이종철, 2010, pp. 125-6).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은 개혁을 거부하다가 민중의 힘에 의해 붕괴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변화가 진행되었지만 25년간 철권통치한 차우세스쿠 정권은 개혁을 거부하였다. 타협에 의해 체제 변화를 이룬 국가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있는데, 먼저 폴란드는 1980년부터 조직화하기 시작한 자유노조(솔리대리티)는 8백만 명이 가입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다. 자유노조는 초기에 정부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점차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소련에서 개혁 바람이 불고 있던 상황에서 폴란드에서도 1989년 2월 정부와 자유노조 측이 정치 및 경제개혁에 관한 토의를 시작함으로써 체제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합의과정을 시작하였으며, 공산당 정부는 정부수립 후 최초로 실질적인 반대세력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89년 6월 4일 총선거를 치렀으며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한 자유노조가 압승을 거두었으며 1990년 12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가 당선됨으로써 공산당 정권은 붕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