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넷째, 정치적 결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것의 승리 가능성이다. 그 까닭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할 경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로 결집하기 때문이다(이하 제4명제). 다섯째,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계기라도 어떤 범주의 정치적 결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하 제5명제) (Hardin, 1995: 49∼59). 이와 같은 Hardin의 집단적 결집 모델이 지역주의 선거행태에 대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행위는 개별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갖는다. 하지만 인간은 외부환경의 변화를 자신의 가치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행위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적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입각한 논의 전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결집 모델이 합리적 선택 이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지역주의 투표를 쟁점 중심의 투표 형태로 명확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주의는 자기 지역 중심주의로서 지역 내부의 단결성과 주체성의 고양, 경쟁이나 배타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신기현, 1999: 3). 지역갈등에 따른 지역주의 투표는 정치세력화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정치동원을 통해 지역할거주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지역갈등은 지역주의의 속성에 따라 ‘둘 이상의 지역’ 간에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가 경쟁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신기현, 1999:3). 따라서 Hardin의 제2명제, 즉 제로섬 게임적인 경쟁 상황이 치열한 갈등과 급기야는 폭력적 상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지역주의는 하나의 ‘가공된 공동체의식’으로서 지역(연고)의식, 지역감정이 계기가 되어 나타난다. 또한 지역주의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의식, 인식 또는 감정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하나의 실천적 측면에서 이데올로기화된 신념체계라고 이해될 수 있다(심익섭, 2002: 49∼50). 지역주의란 ‘지연’을 앞세우며 보편성을 외면하는 일종의 분파적 사고이다(김문조, 1990: 153). 지역주의를 익히고 따르고 전하는 행위 주체는 다름 아닌 개인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사로운 개인적 편견을 넘어 집단의식의 형태를 지향한다. 여기서 집단의식이란 Hardin이 말하는 ‘집단적 결집’의 기초가 된다. 집단적 결집의 기초는 공동체인 것이다. 일부 사학자들은 한국 지역주의의 기원을 고대 왕조시대 혹은 그 이전인 부족국가시대로까지 소급한다. 지역주의는 삼한, 삼국, 혹은 후삼국간의 정치적 투쟁이나 갈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이기백, 1977; 이이화, 1983). 특히 ‘훈요십조’에서 왕건이 차령산맥 이남을 ‘역지(逆地)’로 규정하여 관직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왕건의 조치는 풍수지리설에 대한 그의 맹신에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끈질긴 후백제의 무력항쟁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더 짙었다(이기백, 1977). 이러한 왕건의 편견은 조선시대 이중환의 ‘택리지’나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그리고 안정복의 ‘임관정요’ 등의 책자를 통해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문필가들의 지역별 ‘기질론’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김일영, 1999: 1).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대립의 양상은 지방호족들이 중앙귀족으로 진출하면서 계속 유지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특히 조선 중ㆍ후기에 당쟁과 민란을 겪으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이징옥ㆍ이시애의 난과 홍경래의 난 이후 함경ㆍ서북 지방은 반역향으로 낙인 찍혀 문무고관의 등용이 제한됐다. 호남 역시 정여립의 모반 사건 이후 동인이 세력권에서 밀려나게 되자 정치적으로 크게 소외당했다(문석남, 1985: 134∼173; 송복, 1985: 18∼24). 정쟁에서 유래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역적 배타성이 ‘기질론’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서민 대중들로부터가 아니라 지배세력인 사대부층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기호지방에 불리한 논평을 했다. 안정복 역시 ‘팔도평’에서 호남의 풍속이나 기질을 노골적으로 격하시켰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범속화된 지역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문조, 1990: 154∼155). 그러나 역사적인 지역차별이 지역갈등을 조장했으며 현재의 지역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의 정치과정에서는 정치권의 동원전략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원자화된 유권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집단적 결집’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부패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전용하여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김혁래, 1999)로서 복잡한 현상이다. 결코 하나의 요인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부패에 대한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송하율, 1999; 이상수, 2002; Tanzi,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개인적인 것(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0)과 구조적인 것(반부패국민연대, 2001a)으로 구분해 보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상반되는 점은 부패행위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도 나타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부패의 원인으로 개별 행위자의 과도한 금전욕(44.4%)과 공직사회의 상납관행을 들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은 낮은 봉급(54.8%)이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혁래, 1999).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종합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부패문제가 구조적인 것임을 뒷받침해 준다. 다시 말해,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적 요인이건, 환경적 요인이건 간에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문화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나타난다. 또 부패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회풍토, 규제,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하며, 동시에 통제에 대한 강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부패가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부패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독점적 권력과 공직자의 재량권이 근본적 원인이다.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적인 국가과업은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개입을 선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구조적인 부패문제가 확산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만성화, 체질화, 대규모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권력형 부패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사건, 김현철․김홍업․김홍걸 등 대통령 아들의 권력남용사건, 한보 및 기아의 부정대출사건 등이 좋은 예이다. 이상에서는 한국의 부패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리고 부패의 규모와 심각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계량적 수치들로 보았다. 이와는 달리 권력형 부패와 같은 사례(사건)들은 실제적으로 부패문제의 모형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 등을 보여준다. 즉 각종 게이트(Gate) 사건과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부패는 역대정권의 특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한국 자본주의의 발달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달은 정경유착의 역사로서, 대통령-정치인-기업(특히 재벌)-관료간의 조직적 부패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또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행위는 곧 해당 기업의 성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지대추구 등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를 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부패를 행한 당사자들은 그 처벌에서 또 다시 상당한 특혜를 받는 악순환을 그렸다. 결국 한국의 부패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