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정부혁신포럼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정부혁신 정책랩 디지털전환 사회적가치

국민들은 왜 공공부문을 불신하는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정책실패), 국민들은 각종 위험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하고(취약한 안전), 각종 개발의 확대로 환경의 파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환경파괴),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사회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정책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인권사각지대). 각종 산업현장과 일터에서 청년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각종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높은 산업재해). 각종 정책들에 국민의 의사가 여전히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국민참여의 제한), 우리 사회는 협력적 공동체로 성장하기 보다는 붕괴되고 있다(공동체 붕괴).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 각종 갑질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불평등의 심화). 이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이와 같은 영역에서 우리의 수준이 매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국가경제의 규모는 세계 초일류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영역들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의 제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영국의 사례가 제시된다. 그러나 영국의 관련 사례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의 전략적 방향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공동체로서 사회의 모습,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 정부와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제시되었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 사회와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였다. 인권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였고, 한국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국적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 등의 노력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여전히 국민들은 안전하지 못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취약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처해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따뜻하였던 사회공동체는 무너졌고 각자도생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특히 정부혁신의 핵심적 가치이자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 가치가 정부혁신의 핵심적 가치이자 전략으로 갑자기 제시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가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된 첫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하였던 법률(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리고 이후 대통령 선거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정과제자문위원회가 설정한 국정과제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및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보다 공식화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8.3)에서 정부혁신 3대 전략의 핵심으로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가 구체화되었다. 오랜 기간의 논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가치가 국정과제와 정부혁신의 핵심적 가치로 정립되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8.3)에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종전과 같은 틀 중심의 정부개혁을 주로 보았던 입장에서는 갸우뚱할 만하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이 없다고까지 생각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은 취약한 그릇은 튼튼하게 만들고, 튼튼한 그릇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내용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정부혁신만이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에 수도 없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는 사실상 전정부적인 수준에서의 핵심 가치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정부혁신도 반영하여 한다.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들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네트워크이다. 과거와 같은 독점구조적 사회가 이미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였다. 네트워크는 병렬적이기도 하고, 입체적이기도 하다. 또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호의존적이다. 상호의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조차 지속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사회는 정부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대상이다. 정부와 공직사회도 달라졌다. 이미 중앙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동반자 수준까지 발전한 경우도 있다.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었다. 정부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강제적 권한(공권력)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신 삶, 공동체, 상상, 혁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추상적이다. 정부와 같은 강제력도 없다. 힘도 없다. 대신 서로 공감을 할 때, 협력을 할 때, 그리고 상상을 할 때 존재하지 않은 큰 힘을 발휘한다. 그 힘은 끝이 없다. 수많은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힘이다. 정부혁신이 정부만을 위한 혁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혁신의 힘은 정부안에서가 아니라 정부 밖, 즉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시민사회는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 그 자체이다. 삶만큼 민감한 것은 없다.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있다면, 혁신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나? 국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정부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균형적 상호협력’에 기초하는 혁신’을 강조한다. 정부혁신은 오랫동안 정부(공무원)와 제한된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다. 정부혁신의 폐쇄성과 독점성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듯이, 정부혁신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은 폐쇄와 독점이 아닌 개방과 공유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혁신이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은 사회혁신을 중요한 혁신의 기반이자 동반자로 인식한다. 시민사회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사회혁신)은 시민사회 스스로 지역사회와 공공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정부의 활동과 상관없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혁신의 노력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자발적 혁신노력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