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나노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패턴 분석 연구”, “한국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위한 ELSI 정책”, “나노기술의 부정적 영향 연구”, “나노기술의 영향 평가 연구”, “독일의 나노안전성(EHS) 프로그램을 통해 본 나노안전 정책 및 시사점” 등의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여 나노안전 관련 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연구원들 외에 자문위원회, 대학, 나노기술원,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정책 수립 자문을 받고 있다.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센터 설립 당시 기술개발 중심의 조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전문분과위원회는 나노 기술 개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즉, 나노소자, 나노소재·측정·장비, 나노바이오·의료, 나노환경에너지와 정책/기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노안전 분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노 안전 종합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 분야 정책 수립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자문위원회 또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나노 물질 안전성 정책 협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노물질 전반에 관한 인벤토리 구축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환경부에서 2015년 계획으로 국내외 최신 나노안전정보, 정책 동향을 검색할 수 있는 ‘국가나노안전성 정보 시스템’을 구축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나노 EHS 동향, 나노 유해성 자료 및 나노 안전성 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국과위, 2015, p.23). 환경부에서는 2015년에 국내외 최신 나노안전정보, 정책 동향을 검색할 수 있는 ‘국가나노안전성 정보 시스템’을 구축 확대하여, 나노 EHS 동향, 나노 유해성 자료 및 나노 안전성 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국과위, 2015: 23). 환경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이미 축적해 놓은 DB들을 연동하여 종합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나노 안전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부처별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통상부 (이하 산업부)는 나노안전성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며 나노 제품의 전주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확립 및 인증 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노제품 DB 인벤토리 구축 및 표준화 방법 개발을 맡고 있다. 나노 제품 안전성 정보 DB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나노제품 안전성 인증 분류 체계를 완성하고 인증 알고리즘을 개발, 검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국과위, 2015, p.24). 이를 위해 산자부에서는 2009년부터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 을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국내 안전성 정보 DB 구축을 위해 사전 작업으로 해외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나노제품의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에 국제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나노소재 및 제품의 물성과 안전성 평가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여 나노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미래부 등, 2014, 별지 pp.39-41). 2001년부터 공공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여 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2년에 KISTI 내에 나노기술정보분석실이 설치되어 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지속되게 되었다. 2010년 8월에는 KISTI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설치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의 센터가 출발하게 되었다. 센터의 설립 목적으로는 ‘나노 기술 정보의 수집 분석과 국가 나노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세계 일류 나노 국가 건설에 기여함’을 두고 있고 관련 기능을 맡고 있다. 센터의 기능은 크게 1)정책 연구 및 기획 2)나노 기술 정보 수집·분석 서비스 3)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하게는 중장기 나노정책 수립 및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동조사 및 나노기술 영향평가와 같은 정책 연구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정보수집·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나노포털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나노정책브리프와 나노특허동향과 같은 나노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노코리아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 시작된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기술위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술위험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기술개발과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발굴, 위험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파급효과 예측을 수행 등과 같은 기존의 기술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기술위험으로 발생하는 기술혁신시스템의 변화를 분석,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정책은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수준의 고도화와 첨단 프론티어 기술의 개발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잠재적 기술위험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측에서나 언론에서 이머징 기술과 첨단 프론티어 기술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머징 기술의 이미지가 ‘첨단기술’이며,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술위험은 기술혁신정책에서 외면당해 왔고, 기술영향평가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한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국과심, 2014). 그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의 파급효과 및 영향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등 2차 문헌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기본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보고서가 분석대상이 된다. 우선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 우리나라,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유럽의 보고서가 그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미국의 경우 미국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미국 감사원(GAO)이 2014년 나노제조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외에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가 수행한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스위스 기술영향평가 센터가 수행한 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관련된 평가보고서,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 기구인 STOA(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에서 수행한 재조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개별 기업들이 나노 안전 관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노 안전성 관련 정보 생산이 중요함은 2007년도 우드로 윌슨 센터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김경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매사츄세츠주와 뉴잉글랜드 인근 지역 대표적 나노기술기업들의 위험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던 윌슨 센터 연구진에 따르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나노입자의 잠재적 EHS 위험과 관련 공정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 부족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소규모 기업의 경우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료와 공정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한다. 즉, 기업들 공통으로 나노기술의 건강, 환경 이험에 대한 정보 부족을 겪고 있어서 정부 부처, 산업·무역협회, 관련 단체 등에 관련 정보 요청이 높았으며 대학의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