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Horizon Autumn 2014 제22호

본고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들을 극복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기본법’ 제정이나 행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정 부분 시정이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축소되고, 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이전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에 의한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실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와 세대 간의 형평성 실현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처럼 국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헌법에 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실현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미래가족 연구팀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부담 정도’, ‘경제적 불평등 정도’, ‘개인 혹은 가족중심 가치여부’ 세 가지를 시나리오 구성의 축으로 하여 다섯 가지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모델가족을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의 상황을 묘사해 보았다. 다섯 시나리오는 ① 가족생활과 개인중심가치 경합 시나리오, ②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③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④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 ⑤ 평등사회·불평등 가족 공존 시나리오이며 모델 가족은 “40대 중반 유자녀맞벌이 부부로 A 씨는 비정규직 대형마트 계산원이고 남편 B 씨는 중소기업회사원이다. 첫째 자녀는 초등 4년이고 둘째는 5살 유치원생이다. 시부모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가족 유대 욕구가 강하고, 전문직인 시동생은 개인성향이 강하고 전업주부 아내와 유치원생 자녀가 있다. 노환인 친정아버지는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30대 미혼 여동생이 있다.” 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미래연구팀이 개발한 시나리오가 갖는 의의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가족상에 대한 국민들이 바램을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가족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소득을 보장받고, 유기적인 자녀 돌봄환경을 구축해 주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실현, 그리고 혈연중심의 가족법 구조 탈피라는 정책방향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변화의 양상들은 시간을 달리며 가고 있다. 실제로 2030년에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구현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가족과 관련한 대선 공약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기에는 미약하다. 정부는 인구,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법·제도, 전달 체계, 재원 인프라에서 정책 간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시점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현 정책의 적용과 최적의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및 적용을 모색할 때이며 이를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가족미래 시나리오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과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로 약 10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미래가 예견되고 있다. 21세기 인재육성은 교육뿐 아니라 국방, 경제, 고용과 복지 등 여러가지 분야에 걸쳐 융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슈로 대두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성공적인 삶과 세계를 선도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을 전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왔다. 현정부도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국정 5대 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양대 이념으로 대학은 다시 한 번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제 대학은 새로운 지식의 발굴과 함께 이를 기업화하는 과정인 ‘창업’ 역할을 새롭게 담당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탄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스탠포드대학과 버클리대학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창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스탠포드대학의 졸업생, 학생, 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4만 개에 이르고, 이들이 올리는 연 매출액은 2조 7천억 달러로 세계 경제 규모 5위인 프랑스의 GDP와 맞먹고 우리나라의 GDP의 약 두 배가 넘는 놀라운 규모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학 창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서는 창업을 위한 교육, 창업을 위한 연구, 또는 역으로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창업이 대학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 교육, 연구, 창업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교육, 연구 및 창업의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목적과 내용, 방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은 대화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협력과 교류의 장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내 대학에서 주입식 교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시험과 성적 위주의 서열식 평가제도 하에서 강의 내용과 다르게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시험 답안지에 적는 경우 오히려 감점을 당하는 사례까지 적지 않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여전히 SCI 논문을 중시하고 논문 편수 위주로 교수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성공율이 90%를 상회하는 현실은 난이도가 높은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비단 대학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평가 제도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창업친화적 대학교육 제도마련, 대학생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인식 개선 등의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 관련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강한 학벌 위주의 문화와 일류대학으로 가기 위한 경쟁으로 제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창의성 및 도전역량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력을 신장시키는 물리적 공간으로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거나 창의적 체험이나 경진대회 등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다양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를 생활 속에서 현실화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 늘어나는 범죄와 자살 등이 각종 매체에 즐비하고 타인을 경계하고 불의를 방관하는 가운데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심각한 현실 속에서 성품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도 시급하다. 심화된 갈등과 늘어난 불신으로 파괴된 가정에서는 밥상머리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교권이 실추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과 서열식 시험평가를 탈피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창의성과 인성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교육에 접근해야 하지만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