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과테말라는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와 예방 분야의 역량 개발과 제도적인 강화를 위해 멕시코와 독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7년 Red Giresol이라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한편, 2007년 예산은 135,000달러였으며 과테말라가 33%, 멕시코가 32%, 독일이 35%를 분담하였다. 2008년 예산은 39,000달러로 감소했으며 과테말라가 77%, 멕시코가 5%, 독일이 18%를 분담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삼각협력 사업은 독일과 멕시코 간의 협력사례가 과테말라에서 다시 실행된 경우이며,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가 감소하였다. 프로그램의 형성과 기획과정에서 수평적인 성격의 협의가 두 갈래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공여자로서 멕시코와 독일은 삼각협력 지원모델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원국으로서 과테말라는 협력기관 및 관련자들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Red Giresol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지역의 개발 상황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기관이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였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담당기관인 KOICA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다. 최근 KOICA는 민간재원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에 맞추어 기업-민간단체(CSO) 협력 PPP사업에 대한 제안을 시행하고 있다. 재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협력형태의 민관사업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 외(2010)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NGO 지원 및 PPP 사업을 포괄하는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0년 90억 원에서 2015년 900억원으로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 분야를 비롯한 ODA 사업이 마을회관, 교육기관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고 이후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볼 때,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분야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고려하고 정부는 외교적･공공적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민관협력의 경우는 삼각협력과 유사하게 아직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가 짧고 주로 국가 등의 공공기관 위주로 하드웨어적 사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발협력 방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있고 단기간에 걸친 개입보다는 장기간의 협력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집단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NGO 등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 2002년부터 도입된 JICA Partnership Program(JPP)는 일본의 시민단체, 대학 또는 지방정부의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프로그램에서 한-파라과이 개발협력 과제는 파라과이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파라과이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취업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규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기술교육의 실행을 보장하는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사회 요구를 반영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현지 산업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는 2015년을 목표로 파라과이 기술협력청(STPP)과의 협력 하에 현지 직업교육/기술훈련원을 준공할 예정이다. 직업교육/기술훈련원에서는 향후 한국어 교육, ICT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교육모델의 보급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 파라과이 협력 사업에서 교육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차원의 교육지원협력사업을 발굴 및 제안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삼각협력 역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변화하는 개발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십의 구축 차원으로 이해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각협력의 경우 1978년 UN에 의해 “개발도상국간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되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없다. UN-DESA의 경우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삼각협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전통 공여국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남남협력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을 삼각협력이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2009년 진행된 연구에서 OECD는 삼각협력을 “OECD DAC 가입국과 주축국가(pivotal countries)가 협력하여 수원국에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위원회의 관점을 수용하여 삼각협력을 정의하고 삼각협력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선진 공여국의 사례와 남남협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신흥공업국가의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측의 신흥공업국가의 성장은 국제개발협력체제에 반영되었으며, 이들은 오늘날 신흥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삼각협력과 남남협력은 신흥 공업국가를 개발의 참여주체로 포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형태로 주목받게 되며(정상희, 2013: 80-81),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삼각협력과 남남협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삼각협력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현지의 개발요구를 반영하고 실정에 맞는 개발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논의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된다. 삼각협력의 각 참여주체는 삼각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양자협력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선진 공여국의 경우 삼각협력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일본의 JICA의 연구와 사례조사를 참고하였다. JICA에서 진행된 연구는 삼각협력을 통해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JICA는 이 연구에서 삼각협력의 이론적 개념과 제도적 문제와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논하고 7가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7가지 사례는 JICA에서 진행한 개발협력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독일 등 선진 공여국이 참여한 삼각협력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 삼각협력 사례로 멕시코-볼리비아-독일이 폐수분야 관련하여 실시한 삼각협력 사업이 소개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요르단-팔레스타인-일본의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이 외에 JICA는 열 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는데,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협력 사례이고 중남미 국가의 경우, 브라질의 사례만이 소개되었다. 선정된 우수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분야는 농업, 경제개발, 환경 등이며 교육은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