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제도

본 논문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와 고지제도와 관련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다루고자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성인대상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상등록 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된다.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거주 지역주민 중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와 교육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송부와 게시판을 통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은 신상정보고지이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공개이며, 상대적으로 제한의 정도가 덜 한 것은 신상정보등록제도이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성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고립하고 배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도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에 관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참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와 고지 그 제도 자체에 관련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과 [성폭력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그 자체에 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에 관한 헌법심사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나 적법절차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주로 다룬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고지제도,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사처벌이 종료된 범죄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파악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는 사회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하여 감시와 관리, 교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재범을 방지하거나 이러한 처방이 효과가 없는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야 한다는 특별예방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로 인한 성범죄자의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주된 논의 사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규율은 일반법인 형법 이외에도 성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다수 존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하한선을 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로 처하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범죄를 행한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판결로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역에서 취업제한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형사법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등록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법정견해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2인의 헌법재판관이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전과자등록･관리 제도와는 달리, 신상정보등록･관리 대상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경찰관서 등에 출석하여 각종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그 자체로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고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을 우려가 크다.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관리 대상자들이 받는 고통이 지나치게 커서 위헌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