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권익 백서

둘째,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등을 주간･월간 단위로 분석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 의견의 정책 환류를 지원해왔다. 또한 동향 분석결과와 함께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된 민원사례 2,567건을 발굴, 이 중 503건을 소관기관에서 제도개선에 활용토록 하여 국민의 생활불편과 고충을 야기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서 10년간 1,039,5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중 35,971건이 정책아이디어로 채택되었다. 그 결과 ‘국가･지자체와의 계약대가 수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증빙서류 간소화,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면제’, ‘도시가스 연체료 부과 규정 개선’, ‘셀프주유소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 탑재’,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개선’ 등의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서는 10년간 502,136건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모바일 중심의 정책참여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구축된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개통 후 33개월(’16.4월∼’18.12월) 동안 총 6,854건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게시되고, 게시된 안건에 대해 244,624회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 중 ‘방탈출카페 등 화재취약시설 소방안전 개선’, ‘범죄예방 건축기준 확대적용’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또한 피해, 갈등, 불편 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되풀이 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사전에 대응하도록 알리는 ‘민원예보제’를 도입(2013)하였고, 신종 민원이 급증･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는 ‘민원조기경보제(2014)’를 운영하여 지난 5년간 총 105건의 민원 예･경보를 발령하였다. 첫째, 민원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개방하여 활용을 제고할 것이다.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개별 건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한눈에 보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약 2,400만 건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분석하고, 민원 빅데이터와 주요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원문을 공개한다. 민원인과 담당자가 공개에 동의한 민원 중 주요 민원 답변 원문 약 78만건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열린 정부를 구현한다. 더불어 민원 빅데이터를 적절히 분석하여 실제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특히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분야의 민원분석을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 분석을 개선한다. 특정시기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급증한 민원은 자동으로 알리고, 예보 내용을 국민에게도 즉시 공개함으로써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첫째, 국민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2018년까지 336,89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39,600건을 인용하였다. 521건의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하고 554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7,532건의 사회적 약자 등 민원을 상담･처리하였다.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로는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대책 수립 요구’가 있다. 섬진강 인근의 어민들이 하천환경 변화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급속하게 줄어듦에 따라 겪는 어려움에 관한 민원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섬진강댐 인근 유역에 공업용수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압취수장을 기존 위치보다 상류로 4.2km 이전하였고, 당초 하루 최대 취수량 25만㎥에서 54만㎥으로 취수시설을 증설하여 최대 40만㎥ 미만으로 취수･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첩을 채취하는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압취수장을 증설한 이후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이 줄어들어 염분 농도가 짙어지는 등 생태계가 변했고 이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70% 가량 감소(2002년 633톤에 이르던 재첩생산량이 2016년 202톤으로 급감 )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의 대표적 현장조정 해결사례로는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대책 수립 요구’ 관련 집단민원으로 섬진강 하류의 염도 상승 등 하천환경 변화로 재첩 생산량이 급속하게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위기에 몰린 어민들의 고충에 관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영호남 섬진강댐 인근 유역에 공업용수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압취수장을 기존 위치보다 상류로 4.2km 이전하여 당초 하루 최대 취수량 25만㎥에서 54만㎥으로 취수시설을 증설하여 현재 최대 40만㎥ 미만으로 취수․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첩채취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압취수장을 증설한 이후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이 줄어들어 염분 농도가 짙어지는 등 생태계가 변했고 이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70% 가량 감소(’02년 633톤에 이르던 재첩생산량이 ’16년 202톤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섬진강 염해 피해는 골재채취 및 광양만 매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사항으로 단순히 하천유량 증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연구 또는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년 여 동안 총 11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전문가 조정협의를 거친 후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재첩채취 어민들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광양시장, 하동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 섬진강 하류 염분농도 상승의 원인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 용역결과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돌려 주고, 국가적으로 섬진강 수계 체계를 합리적인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대표적인 조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송학초교 등 동하마을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고속도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집단 고충을 해결한 사례이다. 광주광역시 서창지구에 설치될 고속국도 제255호선(강진~광주)은 학교 등 마을과 너무 가깝게 설계되어 차량이 통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노약자 등에게 청력장애 등이 우려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진행되면 마을 앞에 약10m 높이 토공이 쌓여 조망권 저하와 소음･분진 등으로 어린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절토구간 등에 복개방음터널과 저소음 포장, 토공구간 교량화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구간을 터널과 교량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 주민 2,704명은 2018년 3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