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와 같이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목재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가공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등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목재산업을 경쟁력 있는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목재에 대한 친환경성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지면서 국 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목조주택 건축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목조건축관련 규제완화로 목조건축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목조건축의 대부분이 수입재로 지어지고 있으며, 제도적인 기준 마련도 미비함에 따라 국산재이용 신기술 개발 및 관련법령 개정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존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993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원자재 구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로 국내재를 이용하는 분야(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재 구입, 폐목재 구입)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으로 2007년도 지원실적 및 2008년도 지원계획은 아래와 같다. 또한 목재 및 목제품의 우수성, 이용실태 등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목재수요를 확대코자 목재문화체험장(목재제품야외전시장) 조성사업, 목재체험교실 운영사업, 목재교실 및 목조건축 세미나 등 목재관련 행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재체험교실 운영사업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목재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공모 및 심의회를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2008년도 현재 13개 단체에서 유아, 초․중․고 학생, 부모 등을 대상으로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목재에 대한 유익성을 홍보하고 직접체험토록 하여 목재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높여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천연림의 벌채규제 강화로 인해 목재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시장안정을 위한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목재의 단순수입 의존은 국민경제의 기본적 수요가 외국자원에 종속됨으로써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조림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목재수요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 조림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도까지의 해외조림은 수익발생의 장기성, 투자의 불안정성, 융자담보문제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였다. 그러나 2006. 8월「인도네시아와의 산림투자 및 신규조림/재조림 CDM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투자 안정성이 있는 해외조림지 50만ha를 확보함으로써 산림청의 장기 목표인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을 달성함으로써 국내 목재 수요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조림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7년까지의 해외조림 실적은 7개국에 10개 기업이 진출하여 141,130ha에 조림을 추진하였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의 효시는 1968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남방개발(주)이었으나 목재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정부지원하의 해외조림 사업은 한솔홈데코(주)가 1993년 호주(서호주 Collie지역)에 조림한 508ha가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한솔홈데코는 매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03년도까지 호주에 16천ha를 조림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뉴질랜드에 진출 9천ha를 조림하는 등 현재까지 25천ha를 조림하였으나 장기 투자에 따른 담보의 누적 등의 어려움으로 2004년도부터는 신규조림을 중단하고 기존조림지의 육림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다. 호주에는 주로 펄프 우드칩용 유칼립투스를, 뉴질랜드에는 라디에터파인 장기수를 조림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호주에 조림한 유칼립투스를 벌채하여 양질의 펄프용 우드칩을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 및 제3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세양코스모(주)는 1994년도에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13천ha를 조림하였으며 2000년부터 해외 조림목을 현지에서 펄프용 칩으로 가공하여 생산량 전량을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산업개발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조건이 우수한 조림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조림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50만ha 해외조림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건산업(주)은 솔로몬에 25천ha의 임지를 확보하여 1995년부터 매년 약 1천ha내외에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등의 수종을 식재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13천ha의 조림을 완료하였다. 코린도 그룹은 1994년부터 2007년 말까지 66천ha를 조림하였고 향후 5년간 매년 약 1만ha씩 조림을 실시하여 목재생산 임지로 10만ha를 유지한다는 계획과 20만ha의 팜오일 재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팜오일은 목재에 비하여 초기 투자비용은 크나 투자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높아 해외조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와 해외 산림개발(조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의 1987. 6월 양국 외무부장관을 체결당사자로 하여 임업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열대원목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여 합판으로 재가공함으로써 최대 합판 수출국이 된 바 있으며, 산림협력관계에서도 1979년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제18차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제2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과 우호를 증진해오고 있다. 2005. 7월 제17차 임업위원회(인도네시아 개최)를 통하여 산림자원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산불방지 공동선언 및 이를 위한 단계적 협력 이행, 산림청의 자연휴양림관리소와 인니의 보전국과의 상호 전통식 건축 시설 등 생태관광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CDM 사업 협력, 인니의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망그로브숲 복원사업과 임목 개량 및 양묘장 조성 사업 협력 등에 합의하여, 향후 양국간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다양화 및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08. 5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회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에서는 지난 2006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투자 협력에 관한 MOU의 후속조치와 2007. 12월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발리회의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양국간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산림부, 국영기업, 학계 인사를 대상으로 투자촉진 정책,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 보호 등 실질적인 투자 개선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또한 이번 산림포럼에서는 50만ha 조림투자기업 지원과 기후변화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 증진센터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임업협력증진 양해각서’와 조림 및 육림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열대림 공동연구와 시험림 조성 MOU’도 체결하여 투자기업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2위의 열대림 보유국가로서 최근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산림자원개발 대상지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해외산림자원 개발의 핵심 대상국가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