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방백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시·도별로는 ’12년 6월부터 병·의원·약국 안내, 질병 상담 등을 담당하던 1339가 119로 통합되면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도 구급관리센터 총괄 조정 및 대형 재난 대비 국가 구급 상황에 대한 중앙 차원의 대응·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16년 11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17년 2월 20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일상적인 재난의 경우 시·도의 응급의료자원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형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시·도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전국 구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인접 시·도의 응급의료자원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 신고·상담전화가 폭주하는 경우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업무 이관 및 관제가 가능한 수보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국가가 구급 상황을 직접 관리·관제할 수 있게 했다. 소방안전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국내의 내용 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차량 무상 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강원소방본부에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펌프차 40대를 에티오피아로 지원한 이래 2018년까지 총 11개국에 펌프차 119, 탱크차 15, 구급차 77 등 총 221대의 소방차량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인천소방본부에서 라오스에 펌프차 2대와 구급차 1대 등 총 3대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 추진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71대에 대해서는 2019년으로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등 소방차량 무상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방 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에서 내용 연수가 경과된 국내 소방차량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전문업체로부터 정비와 도색을 하여 지원국 환경에 맞게 수리·정비하고 있다. 또한 차량 사용 방법과 운용 기술까지 전수함으로써 소방기관 간 교류 협력으로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방장비기술지원단은 내용 연수 경과 소방차 수혜국에 대하여 선진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환경 개선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자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방장비기술지원단을 파견했다. 소방장비기술지원단은 중앙소방학교 교관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차량 제조업체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소방 관련 이론 및 실습, 소방 장비 점검 및 정비 기술 등을 전수했다. 그리고 프놈펜 지역 소방차량 11대를 대상으로 방수 성능 개선 등 72건을 정비하였으며, 공압컴프레서, 전기용접기 등 약 1천만 원 상당의 소방 장비 정비 물품을 기증했다. 아울러 2018년에도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등에 소방청 4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소방장비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소방 장비 정비 기술 및 한국의 재난 대응 이론 등을 전수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노후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선진 소방 기술 전수는 소방산업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소방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2015년 시작한 이래 국내 소방산업의 자발적·능동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방염 성능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 해외인증은 500만 원 한도, 고부가가치 해외인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에는 가스계소화설비, 플렉시블 스프링클러호스, 비상조명등, 불꽃감지기, 유수제어밸브 등 총 5개사 5개 품목이 미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 UL, CNBOP, TUV, FM 등의 해외인증을 받아 총 2,6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8개사 중 고부가가치 2개사, 일반 6개사 해외인증 획득에 총 4,500만 원의 소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수출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등 소방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소방안전기술 R&D종료과제 중 ’17년 최우수 연구과제는 ㈜소나테크에서 개발한 ‘3D입체소나를 이용한 수난구조탐색시스템 개발’이 선정되었으며, ’18년 최우수 연구과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소방대원 진압작전의 의사결정을 위한 붕괴예측시스템 개발’이 선정되었다. 3D입체소나를 이용한 수난구조탐색시스템장비는 수난구조 활동시 웨어러블 소나가 구조대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18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붕괴예측시스템은 구조물 붕괴 취약부위에 스마트볼 센서를 부착시키고 무선으로 수신된 신호와 구조물 거동 해석을 통해 구조물 붕괴를 예측하는 장비로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핵심 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 활용한 훈련체계 구축, VR·AR 기반 소방대원 훈련, 첨단소방장비 조작 훈련체계 개발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소방안전기술의 개발혁신을 주도하여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사업의 실효성을 반영하여 총괄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8년 8월 6일 기록적인 폭염의 장기화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촌의 현장 실태 및 소방지원활동 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소방청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쪽방촌은 66동에 5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01년 5월 21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가연성 건축자재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세대 간 거리 협소 등으로 화재시 급격한 연소 확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그동안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반기마다 실시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였으며 화재 예방 순찰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여름 폭염시기에는 폭염119안전캠프를 운영하는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쪽방촌 골목길 열식힘 살수 지원 활동과 취약계층 건강 체크 등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였으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안전서비스를 발굴,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 이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신설했다. 그리고 교육 공백 해소와 국민 편의를 위해 사이버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컨설팅을 통해 점검 능력을 향상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시 비상구로 나가는 통로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비상구 잠금·폐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구 확보 미 이행에 따른 처벌을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상자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국회회부 ’18.5.30.). 또한 2013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사망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부상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대물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규제심사 중이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급속히 많아지고 고층화·심층화되는 등 질적으로 복잡해지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05년부터 ’14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평균 사망자수는 0.74명으로 OECD 평균 1.61명보다 약 2배 정도 낮지만, 201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망률이 2013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9조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13~’17년) 화재는 평균 43,300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인명 피해는 사망 320명, 부상 1,898명 등 총 2,218명으로 사망자는 매년 3%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는 대형화재발생으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에는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중소형 건축물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후 대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화재 예방 및 피해 저감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13~’17) 화재로 인한 평균 사망자수 307명을 기준으로, 매년 2%씩 저감시켜 ’22년 276명 이하를 목표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IOT(사물인터넷) 기반 화재 감시시설 설치 사업’이 소방청과 협업으로 경남창녕, 전북김제, 충북청주, 부산서구, 강원 고성, 전남여수 등 6개 시장에 추진되었다. 소방,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 인원 578명은 합동으로 대형·중대형 및 E등급 전통시장 138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겨울철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실시 결과 총 138개소 중 양호는 77개소, 불량 61개소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소방 172건, 건축 6건, 전기 39건, 가스 37건, 기타 9건의 불량사항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조치 명령 96건, 기관 통보 95건, 현지 시정 99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