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년 3월 6일 동티모르와 호주 두 나라는 해양 경계를 최종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그 조정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해양 경계획정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19일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호주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두 나라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 경계획정 및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의 공동이용을 위한 특별 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종 조약을 체결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위원회는 양국 사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두 국가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해양 경계획정 조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사건은 해안선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고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호주, 한국)로부터 유래하여 다른 국가(동티모르, 일본) 바로 앞까지 뻗쳐져 있다는 점, 그리고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그 연장 대륙붕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 때문에 한일 사례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결론만을 보면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경계를 획정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검토해보면 조정위원회가 경계획정선의 ‘위치’보다는 ‘자원의 공동 이용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더 많은 조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정 사건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