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증거들과 함께 문화예술계 검열 역시 파편이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수년간 검열에 저항해왔던 예술가들조차도 현재 확인된 ‘블랙리스트 사태’를 헤아리지는 못했다. 물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끊임없이 사건들은 계속 되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 하루 만에 보수단체 협박과 위협을 이유로 상영이 중단되고(2013. 9. 6.), 국립극단 아리스토파네스 원작 연극 <개구리>는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다.(2013. 9. 12.)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기념 전시회에서는 임옥상 작가의 <하나됨을 위하여>와 이강우 작가의 <생각의 기록>이 청와대의 지시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2013. 11. 15.), 월간 ?현대문학?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제하, 정찬, 서정인의 소설 연재를 중단한다(2013. 12. 13.). 2015년에도 수상한 사건은 계속된다. 제35회 서울연극제 아르코예술극장 재대관 후 폐쇄(2015. 4. 3.), 영화진흥위원회 <다이빙벨> 상영 논란 등을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예산 40% 삭감(2015. 7. 23.), 서울시립미술관 ‘2015예술가길드아트페어’에서 홍성담 <김기종의 칼질> 전시 철거(2015. 9. 8.), 박근형 작연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창작산실 선정 취소 종용 폭로(2015. 9. 9.), 한국공연예술센터 세월호 사건 연상 이유로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2015. 10. 18.),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소월산천>에서 박근형 연출이 맡은 연극 부분 제외 요구(2015. 10. 24.) 등등. 게다가 국제교류 행사에서도 사건들이 잇따른다.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개막작을 <설국열차>와 <관상>에서 <도둑들>로 교체했고(2013. 11. 6.),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차승재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할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을 철회하겠다는 압박으로 차 교수가 자진 하차(2015. 10. 23.)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검 수사,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 그리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밝혀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의 지시로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국정원, 문체부, 산하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차별과 배제가 실행된 국가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 되었던 ‘사건’들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겨진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 왜 극장은 급작스레 폐쇄되었는지, 왜 카페 한 켠의 공연을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막았는지, 왜 심사가 끝난 지원사업이 발표 직전 갑작스레 폐지되었는지 물어도 묵묵부답이거나 동문서답 같은 해명만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 전모를 알 수 없었던 당시, 많은 ‘의혹’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공적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었고, 예술가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전략을 앞세워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적･미학적･학문적 가치 평가를 무시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초래했다.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문화예술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문화세력’과 ‘좌파 문화예술인’의 대립이라는 가상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예술계는 ‘공안의 문화정치’라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통제하려는, 혹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유신적 무의식’의 재현이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까지 박탈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상상력을 제한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자 청와대에서 해당 사업을 폐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 이미 선정된 사업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을 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배우 OOO의 자살을 명분으로 갖다 붙인 매우 비도덕적인 사건이었다. 해당 사업의 담당자였던 강OO 사무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처음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회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더니, 거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유진룡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 경우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예술국의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2014년 3월 27일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은 같은 해 2월부터 진행 중이던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 10억원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에 4월 2일 이 사업에 참여했던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은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에서는 “이미 공모와 지원, 심사를 마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이유와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뭉개버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조속한 해명과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 이 사건 역시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다. 상영중단, 대본 수정, 사업 폐지 등 예술활동과 연관하여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거듭되는 가운데 예술계의 비판도 거듭되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은 비판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도 없었다. 비정상적 조치와 항의 성명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같은 해 11월 또 다른 사건이 추가된다. ‘2015년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 대관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데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서울연극제’가 대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서울연극제’는 대표적인 민간연극축제로 매해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개최되어왔다. 공모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1월 15일, 서울연극제 주관 단체인 서울연극협회는 대관 심사를 주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에 대관 탈락 사유 공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7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극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18일 1차 성명서를 발표한다. 19일 공연예술센터 항의 방문, 20일 2차 성명서 발표, 12월 2일 연극인 궐기대회에 이어 12일에는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및 공연예술센터장, 공연운영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