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석 및 전망

현대국가에서 연구개발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시장실패(m arket failur e )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개입뿐 만 아니라 국민 삶의 수준 및 국가위신(n ational pr estige )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연구개발정책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개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은 다양하게 요구되는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고 자 하는 전략적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1999년에 설치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전조정이라는 종합조정 역할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과정은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강화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200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의견에는 첫째, 국부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투자의 강화, 둘째, 생산적 국민복지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충, 셋째, 기초과학투자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한 연구개발 잠재력의 확충,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실천할 구체적 내용으로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21C프론티어연구사업 등 이른 바 G7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정보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메카트로닉스·시스템기술, 재료공정기술 등 6개 미래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시되었다. 또한 국민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 보건, 환경, 식량 등의 공공복지연구에 연구비를 증대하고, 기초연구투자의 비중을 연구개발 예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환기(transformation stage)를 맞이하고 있다. 외환부족에 따른 경제위기로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와 산업구조의 전환이 그 하나이며, 그 동안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포함한 사회시스템과 제도의 전환이 또 다른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전환의 흐름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추이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의 증가, 미래와 현재에 전개되는 치열한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 국내산업기술 수준의 불균형 극복,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으로 연구개발거점의 구축 등의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 투자가 균형감을 유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의 전환이다. 200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4조 1,058억원으로 전년대비 16.3%금액대비 5,74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총 4조 4,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8.8%를 휠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001년도의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총예산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율이 4.4%로 2000년의 4.1%와 비교할 때 연구개발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1 대 14.9로 일반회계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비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비중도 1999년의 27대 73에서 정부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2001년에 시작된 신규예산사업으로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사업」에 700억원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국민후생의 증대와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5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총 28개 신규사업에 총 2,146억원이 편성되었다. 둘째, 전략적 투자분야인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들 수 있다. 정보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메카트로닉스·시스템기술, 재료공정·우주개발기술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 배분하였다. 이러한 결과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480억원이 증액된 980억원, 「우주기술개발사업」에 340억원 증액된 846억원,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3)이 995억원 증액된 4,09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이 261억원 증액된 86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먼저, 4대 분류로 살펴볼 때,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은 산업기술연구사업 분야가 26.69%인 8,008억원의 규모로 가장 많고,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출연(연)에 제공되는 연구비인 연구기관지원사업 분야에 26.48%인 7,944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연구기반조성사업 분야가 23.60%인 7,081억원, 원천 및 공공·복지기술연구 분야가 23.23%인 6,968억원의 예산규모를 나타낸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연구기관지원사업 분야의 비중이 약 4.4%정도 감소한 반면, 연구기반조성사업 분야는 2.8%, 원천 및 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분야는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도 정부연구개발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하부기반구축 등 기술혁신 환경조성과 원천 및 공공·복지기술개발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 비중의 감소는 출연(연)이 연구회 산하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연)이 정부 혹은 민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비중분포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정보/전자/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예산 비중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동 기술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11.1% 수준이나 이는 전체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 증가율 24.8%와 비교할 때 적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술분야의 비중은 전년도의 25.3%에서 2001년도에는 22.5%로 감소되었다. 둘째, 환경기술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이다. 전년도 대비 100.8% 수준으로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가 반영되고 있다. 셋째, 소재기술 및 화학/화공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예산의 증가율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소재 및 화학/화공 등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단기산업기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확대된 결과이다. 넷째, 최근 미래첨단기술로 가장 중시되는 기술분야인 생명공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증가로 이는 게놈연구 등과 같은 혁신적 미래기술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