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단시간 노출에 의하여 심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중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취급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급성중독성 화학물질 10종과 물질별 근로자가 노출되기 쉬운 3대 공정을 선정, 매년 해당 사업장 500개소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및 벤젠 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541개소에 대하여 1)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 이행 기술지원, 2) 취급설비 및 환기설비 관리방법, 3) 적절한 작업방법 및 보호구 착용 지도, 4)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지술지원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특별관리물질(16종) 및 급성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하여 고위험 유해사업장 특별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직업병 예방교육 또는 간담회 실시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14.4.16) 관련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하고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실직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근거법이나 제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피해가족의 고용 보장을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ㆍ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14.5.20),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신설, 시행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ㆍ고용유지 특별 지원｣은 근로자 등 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휴직ㆍ휴업 지원 및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둘로 나뉜다. 첫째, 특별 휴직ㆍ휴업 지원은 세월호 피해가족이 직장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사고 수습, 장례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안정 등을 거쳐 일자리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기본경비와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임금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둘째, 특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특별 휴직휴업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직자, 또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원용하여 특별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참여수당 월40만원 → 월120만원)하여 취업을 지원하였다. 고용부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근거법이나 제도가 없었음에도, 세월호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세월호 피해가족이 직장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사고수습, 장례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ㆍ고용유지 특별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 가족의 원할 한 직장복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첫째, ‘13년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2014년 도입인력 53천명에 대한 연중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총량이 제한된 외국인력을 점수제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업에 배정하였으며, 특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신속한 인력공급을 위해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은 연중 분산배정으로 연간 인력수요에 대응(1ㆍ5ㆍ9월 각 4:3:3)하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은 상반기에 집중 배정(1ㆍ5월 각 7:3)하였다. 둘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는 건설업ㆍ음식숙박업 등에서의 내국인 일자리와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인 303천명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통해 적정 동포규모 상한을 2013년과 같이 55천명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20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귀국자 대체수요, 인력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55천명으로 결정하여 재입국은 10천명, 신규는 45천명으로 배정하였고, 특히 1,900명은 고용허가제 발급 시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주에 알선되는 외국인근로자 구직자 명부는 한국어시험에 합격자를 중심으로 작성되나, 실제 사업주는 언어능력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특히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첫째, 한국어능력 우수자 선발을 위해 모든 시험문제를 비공개 출제방식으로 전환(비공개 문제 비중 : 2011년 10% ⟶ 2012년 50% ⟶ 2013년 100%)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컴퓨터 시험방식인 CBT 시험장을 전체 15개 송출국에 확대 설치(2011년 6개국)하였다. 둘째, 사업주가 기능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능 수준 평가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2013년 16천명 → 2014년 20천명)하고, 기능평가 우수자는 사업주에 우선 알선하도록 하였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이들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감소 및 귀국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송출국의 주도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 도입규모를 축소하고 국가별 도입규모 배정기준에 불법체류율을 반영하고, 불법체류 다발 시 송출중단을 MOU에 명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으며, 귀국대상자 명단을 송출국에 제공하여 자진귀국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귀국예정자에 대해 출국만료일 사전안내 및 귀국 설명회, 귀국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송출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귀국한 근로자에게 현지에서 자동차정비, 굴삭기 운전, 생산관리 등 맞춤훈련도 실시하였다. 셋째, 불법 고용사업주에 대해 고용제한을 지속 강화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집중홍보를 통해 자진 귀국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첫째,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사항(퇴직, 사망, 사업장 이탈 등)이 발생하면 유사한 내용을 고용부(고용센터)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관계부처 정보망 연계를 통해 고용부와 법무부 중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해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여 연간 약 14만 여건의 신고가 간소화 되었고, 둘째, 특례외국인근로자(H-2 방문취업동포)는 특정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경우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부에 근로개시신고를 각각 하여야 했으나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양 기관 중 한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정보망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연간 11만 여건의 신고가 간소화 되었다. 이외에도,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만료일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용허가제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