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으로, 같은 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격이 정하여지거나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의 최종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수입자가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세액’(이하 “잠정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추후 납세자가 확정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 세관장이 ‘최종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이하 “확정세액”이라 한다)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원재료 등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관세 등을 환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위 관서는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할 우려가 큰 원유 등의 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환급 기준·방법 등을 2013. 4. 1. 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조정고시의 취지는 일품목다세율(一品目多稅率)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관세율이 높은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고시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등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품목이라도 수입국과의 FTA 체결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원유(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서로 다른 관세율의 원유를 혼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전년도에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 총물량의 세율별 비중’(이하 “전년도 비중”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해당 세율 비중대로 환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정고시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선 변화 등으로 ‘전년도 비중’이 실제로 소요된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업체는 예외적으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하 “직전 3개월 비중”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위 비중대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직전 3개월 비중’(조정고시 제8조)을 적용하여 환급받던 수출 업체로부터 수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원재료를 수입하지 않아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에 관하여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조정고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비중’을 적용하도록 회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할 경우 이를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후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세법｣ 제2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속한 물품 통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최대 5일)부터 수입신고(이하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령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의 경우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청 관하 각 세관은 입항 전 수입신고된 물품의 세율 인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세율 인상 예정인 물품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접수·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족하게 부과·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관세청, 2012. 5. 21. 제정,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통관인증제도는 병행수입물품의 수입통관 사실을 소비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물품에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며, QR코드 부착 물품이 세관을 정식으로 통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지 해당 물품이 진품이라는 것까지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침 제3조의 규정 및 제정 요약서에 따르면 QR코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되거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상표를 부착한 병행수입물품 중 당해 수입·판매업체가 희망하는 물품에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통관인증제도상 QR코드의 부착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고 이는 관세청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는 임의적인 행정서비스이므로 행정지침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는 시중에서 병행수입물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상세정보 란에 “병행수입물품의 진품 여부, QR코드로 검색 가능”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QR코드 부착물품을 진품 인증된 물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는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경우 세관공무원이나 ▷▷ 직원이 입회 없이 ▷▷로부터 교부받은 QR코드를 수입신고 수리 후 판매 전까지 희망한 장소에서 물품에 직접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상품에 QR코드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통관인증제도는 QR코드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 아닌데도, 2014. 4. 9.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표권자의 감정을 통하여 QR코드 부착물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QR코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난 2014년 8월 이후 QR코드 부착물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심사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