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IT/SW 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교육 체계는 IT/SW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역량 개발을 위한 동력을 얻을 기회를 거의 주지 못하였다. 한정된 관련분야 전공자나 개인적 관심에 따른 자발적 공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IT/SW 개발 분야를 접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교육시스템이다. 그 결과 IT/SW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계가 이해하는 기계 언어(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코드)는 인간 언어하고 확연히 다르며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공계 전공인 이들의 경우 뒤늦게 컴퓨터 언어를 익힐 수 있을지라도,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미 문과 중심으로 공부해 온 비이공계 전공자들에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장벽이 더 높아진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미 이과와 문과로 나눠지고 이러한 분리 교육이 대학에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IT/SW 분야를 접할 기회가 진작 사라졌거나 뒤늦게 접하더라도 높은 장벽이 쌓아진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ICT 일자리 초과 공급과 비IT 분야 실업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공자의 IT분야 취업 지원하는 ‘Tech Hire’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구직자에게는 IT 교육 훈련 제공을, 기업에게는 데이터 기반으로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준다. 비전공자도 수개월 안에 ICT 실무자(프로그래머, 데이터과학자 등)로 성장할 수 있는 coding bootcamp 등 새로운 교육 모델도 개발하였다. Tech Hire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민 ․ 관 파트너십 구성이 필요하다. 즉, 정부(공공)기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정부는 잠재적 우수 인재를 기업과 연결시키거나 필요한 솔루션 개발 업체를 선정, 공동 개발을 하여 인프라를 확보한다. 대학과 기업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주는 식이다. 세계 각국 역시 SW분야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도인재 그린카드’제도는 해외 전문직 인력의 영주권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영주권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5년의 체류기간이 필수인데 그린카드를 통해 학력 및 전문 직종 경력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 80점 이상 획득하면 1년의 체류기간 후에 영주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배우자 취업도 가능하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부모도 동행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요건 중 기존 근무경력을 없애고 외국인 입국 및 근무 허가제를 통합, 간소화하는 등 외국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인재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우수 인재에게는 간소화된 절차를, 보통 인력에게는 엄격한 관리를 마련하는 등 철저히 자국 중심의 외국인 인력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S&T GPS, 2017. 5. 15). 우리나라 역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현황 진단에 따르면(관계부처합동, 2016. 4. 19), 전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전문 인력 규모는 2012년 이후 정체되어 있고, 연구자 등 핵심우수인력은 12%에 불과하다. 이들 중 50% 이상의 전문 인력은 3년 미만으로 단기 체류일 뿐이고 10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6%정도뿐이다. 이는 언어, 문화의 이질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주여건, 우수 인재를 위한 우대제도 미비 등에서 비롯된다.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랍국가의 경우 언어 및 문화의 이질성이라는 단점을 정주를 위한 파격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맞지 않는 전략이다. 대학의 상황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파격적 지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웃 나라의 정주여건과 우대제도가 우리나라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방안을 찾는 것이다. 본 전략 내용 중 교육 및 인재 역량의 근본적 강화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하는 모든 사람이 IT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상이나 인재의 중요성 등을 시각화하여산 ․ 관 ․ 학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나침반이 될 것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IT 인재 수급을 파악할 전담기구 마련과 IT 표준의 전면적 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2020년에는 IT 인재 전체에서 36.9만 명이 부족하고, 정보보안 인재는 19.3만 명, 데이터 ․ AI 인재는 4.8만 명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이어 중간수준의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본적인 IT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인재육성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엔지니어, 화이트해커, 비즈니스프로듀서 등 국내외 우수인재 육성 및 유치 계획을 밝힌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16년 6월 ｢4차산업혁명을 향한 인재육성 종합 이니셔티브｣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및 업무내용,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혁신과 새로운 인재육성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초 ․ 중등교육의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고등교육의 개혁과 이를 통한 4차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 선도 및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창출을 위한 톱 클래스 인재 육성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실행 계획으로는 교육방식에 IT의 도입 및 활용, 학생들의 숙련도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IT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가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이공계 인재 육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효과적 연계 등이 있다. 문부과학성의 종합적 실행 계획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에서 발표한 ‘인재육성 이니셔티브’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및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인재육성에 필요한 종합 프로그램의 체계적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 부문의 AI 시장이 2021년까지 약 47.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Technavio, 2017).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능한 IBM과 Amazon, Microsoft와 같은 거대 IT 회사들은 ‘Teaching Advisor’, ‘Amazon Inspire’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교수자의 요구와 상황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과정안, 관련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IBM 글로벌재단(IBM International Foundation)에서 출시한 AI 기반의 Teaching Advisor는 다음 세대의 STEM 분야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소프트웨어는 IBM의 인지컴퓨팅과 인공지능 Watson 기술을 토대로 미국 내 수학 선도교사의 지도학습을 받고, 1,000명이 넘는 교사의 피드백으로 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