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생애주기 확장에 따른 근로자 수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3년 현재의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생애주기 확장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의 인력 규모는 35~39세 구간 8만 8천여 명, 40~44세 구간 7만 5천여 명, 45~49세 구간 6만여 명, 50~54세 구간 3만 8천여 명, 55~59세 구간 2만 9천여 명 등으로 43만 3천여 명의 현재 시스템보다 18.7% 정도 증대된 51만 4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예상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2009~12년 기간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규모 변화 역시 추산해본 결과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8.2% 정도의 생애주기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증가율 수치가 2009~10년에 비해 2011~13년 기간에 높아진 추세를 토대로 정년 연장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연구 ‘생애주기 확장’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점차 높아짐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애주기의 확장에 의한 인적자본 가치의 증대를 검토하기 위해 확장된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를 추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서도 밝혔듯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가치를 대변하는 간접수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산 가능한 임금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생애주기 확장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 역시 근로자 수의 변화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30~34세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시스템 상의 57세(55~59세 구간)의 임금수준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시키는 확장 시스템 상의 65세의 임금수준과 같다는 가정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근로자수의 증가 등에 따른 부가적 효과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시스템의 기대효과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통해 최소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근거 있는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가정을 통해 추산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임금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생애주기 중 대부분의 연령대(30~59세 전 구간)에서 현재 과학기술 인력활용시스템 상의 연령별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지만, 생애주기가 확장됨에 따라 전 생애주기를 통틀어 받는 급여의 총합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앞서 생애주기 확장에 의한 근로자 수의 변화와 함께 생애주기 확장에 의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인적자본 가치 변화의 추산에 이용될 수 있다. 인력활용시스템의 평가 시에는 앞서 밝힌 인력활용시스템의 두 가지 목표 중 경제적 효율성 측면이 부각되게 마련이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모두를 추구하는 것이 인력활용시스템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의 경우 구성원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라는 주관적 척도를 주요 요소로 가지고 있어 그 측정이 어렵고 그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평가방법이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목표는 객관적 지표로 측정이 용이하며 국가라는 거대 조직의 활용시스템 설계에 있어 기대가치 및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력활용시스템의 경제성은 개별 인적자원이 그 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 내에서 창출하는 가치의 총합으로 정의되는데, 인적자원이 창출하는 가치라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그 계측이 불가능한 항목이기에 그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경향을 가진다. 즉, 인력활용시스템의 경제성은 결국 활용 시스템 내부의 인력 규모와 인력의 임금을 곱하고 더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연간 몇 명 정도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 지원 수요를 구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식(방식 1, 장기 시각)은 현재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로 상정한 30~56세 구간의 과학기술인력을 27개년으로 균등하게 나눈 뒤, 그 수를 평균적으로 1년 단위의 과학기술인력으로 보고 제3장에서 구한 생애주기 확장 과학기술 인력시스템과 현재 과학기술 인력시스템의 인력 규모 비율을 바탕으로 구한 지원 비중을 평균 1년 과학기술인력의 수에 곱하는 방식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매년 어느 정도 규모의 과학기술인력이 퇴직할 것이라 예상한 다음, 그들 중 일정 비율만큼의 인력은 사회적으로 활용하여야 앞서의 연구결과인 생애주기 확장 과학기술 활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적 재산인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연 단위 과학기술인력 지원 수요의 추산 분석을 통해 매년 2천여 명의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제 현재 국내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지원 체계에서는 연간 몇 명의 과학기술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추산된) 지원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활용 지원 유형 중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기업 기술혁신’, ‘국제협력’, ‘과학기술 지역발전’ 세부유형의 수요와 공급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유형별 수요 역시 추산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수요를 계산하기 위해 각 유형별 비중을 앞서 방식과 같이 전문가 20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맨 먼저 고령자 중 ‘일거리’가 아닌 ‘일자리’를 원하는 비중을 60%로 잡아 매년 2,000여 명 중 1,200여 명의 퇴직 과학기술인력이 일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위 세부유형 중 그 지원의 규모에 대한 의견 수렴의 결과 각각 5: 1: 2: 4 정도의 비율로 합의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지원 세부유형별 각각 500명, 100명, 200명, 400명 정도의 인원수를 지원해야 과학기술 인력시스템의 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총 지원 수요에 유형별 비중을 곱한 것을 유형별 지원 수요라 볼 수 있으며, 이 유형별 지원 수요를 현황 분석을 통해 구한 유형별 지원 공급 수치와 함께 정리하였다. 모든 유형의 지원이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테크노닥터’, ‘기술닥터’, ‘과학기술닥터’ 등의 이름으로 여러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R&D 유형의 지원은 그 인력 수요가 제일 큰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 과학기술 발전 유형의 지원에 비해 절반 정도의 인원수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생애주기 확장형 과학기술 인력시스템의 효과를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큰 규모의 지원이 여러모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최소한 중소기업R&D 유형의 지원이 다른 유형의 지원과 비슷한 규모의 공급율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30%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향후 10년 후에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절벽 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2장에서 장래인구 추계와 고용노동 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예측 결과, 2030년 기준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은 수요 대비 40% 가까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과학기술인력의 신규공급 필요성과 함께 기존 인력 및 고경력 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절실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정년이 65세인 점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현재 평균 57세인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제 3장에서의 계량분석 결과,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를 65세로 확장할 경우 인력 공급능력이 양적으로 약 18% 정도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 이들이 창출하는 인적자본의 시장 가치는 현 재 수준 대비 약 21%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도출된 ‘2030년의 예상 인력부족률 40%’의 절반 정도가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