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을 근거로 전체 공공기관의 본부단위에 대해 성희롱 방지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평가하는 등 종합관리를 하고 있어 각 기관별 성격을 고려한 실질적인 관리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2003. 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전후로 상당수 대학에서 학칙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조사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05. 10. 교육기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 및 제도의 정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료 개발보급, 성희롱 예방 전문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기반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성희롱 방지조치와 효율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여성정책담당관실 폐지로 현재 교육부 내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기구는 상담기구와 조사대책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상담기구는 상담, 사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 예방교육과 다양한 성희롱 성폭력 관련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대책기구는 대체로 접수된 사건을 심의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성희롱 성폭력이 위계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의 독립성은 효과적인 피해구제의 주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기구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학생상담센터 등에 부속되어 있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우로 전체의 약 70%에 이르고, ‘독립된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 대학은 전체 조사대상 280개 대학 중 73곳(약 26%)에 불과하다. 한편 상담기구의 1년 예산은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약 60%로 가장 많고, 별도 상담실이 없는 경우도 27%로, 예산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상담기구의 활동의 제한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1년 1년간 한 건도 상담이 없는 대학이 전체의 50%에 이르고, 7개 대학에서는 1년간 상담이 500건 이상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상담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따른 활동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학생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고, 직원의 경우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하는 등의 강제수단이 있는 반면 교원의 경우 강제하기 어려우며 계약직 직원이나 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대학이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빈도는 연간 1회~2회가 가장 많았고, 강사와 대학원생의 참석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과반수를 넘어 성희롱 예방교육에 가장 소극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약 89%의 대학에서 외국인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구성원 증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반수 이상 대학은 교원과 직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비율은 대학의 경우 19.6%로 낮은 수준이었고, 2012년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참여비율이 94%에 이르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모두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은 고용관계를 수반하는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습, 행정,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어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과 시간, 장소, 피해자의 대처 방식, 주변의 대응 등이 다양하다. 특히 학생집단은 매년 그 구성원들이 교체되는 집단으로 내부적인 문화 또한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맥락의 복합성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내용 및 사건 발생 시 접근방식 개발을 어렵게 한다. 대학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학생에 대한 가해 사건’은 현행 성희롱 관련 법령의 보호 범위 밖에 있고, ‘교수의 학생에 대한 가해 사건’은 그 피해가 학점이나 기타 교육상의 불이익에까지 미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중하게 나타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지위 차이로 인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및 피해유형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정부차원의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성평등교육 상담협의회에서 공동 제작한 워크숍 자료와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대학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상담을 중심으로가 있으나 내용이 간소하고 오래되어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매뉴얼에는 학생과 학생, 직원과 학생 등 유형별 사건에 대한 처리, 점증하는 외국인 구성원과 관련된 예방, 상담 및 피해구제 지침, 관련 민사상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행정소송 판례, 대학별 징계와 조치 사례까지 포함한 포괄적 징계양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당수의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공식적 절차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지원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당사자 지원책,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단일하지 않고, 고용 또는 업무 관계에 속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성희롱의 예방 등 방지조치 및 피해구제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 관련 기본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설립 경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존 법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근거법령에 따라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의 체계적인 예방 및 방지조치, 피해구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훈령이나 예규 등의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 중등교육법 20조 2항에 의하면 교감의 임무는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전국 11,000여개 초 중 고등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교감이 맡고 있는 실정이며, 교감은 보통 단위 학교의 약 30여개 정도의 위원회를 주관한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은 교감에게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소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을 저울로 측정하듯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선 학교의 교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과정상의 처리 실수, 사건 은폐 등의 사유로 교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분명 업무 처리 과정의 성실성과 태만함은 구분되어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교감이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대책이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