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3 중앙아시아∙몽골

이러한 카자흐스탄 산업생산의 미미한 증가는 관세동맹의 효과라기보다는 소득증가에 따른 내수증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카자흐스탄 경제가 내수를 기반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산업생산의 증가는 2009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2011년 이후 100달러 전후로 고유가를 유지하였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인 ‘로드맵-2020’의 추진을 위한 지출확대로 고용창출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로 내수가 증가하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1.2%에서 2013년 5.0%의 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의한 1인당 GDP도 2009년 1만 1,134달러에서 2013년 1만 4,133달러로 연평균 4.7% 증가하였다. 둘째, 주요 무역상품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품인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기존 수입국에서 그대로 수입되고 있어, 관세동맹 이후 역외 교역패턴에 변화가 거의 없다. 농수산물의 경우 기존의 수산물은 기존의 유럽에서 수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은 키르기스스탄, 수박, 딘야 등 박과 채소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벨라루스와의 교역 규모가 너무 작아 카자흐스탄에게 관세 동맹의 무역창출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벨라루스의 제조업이 발달해 있지 못하고, 카자흐스탄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많지 않아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교역규모와 비중은 2011년 7.3억 달러로 0.58%에서 2012년 7.7억 달러 0.51%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벨라루스와의 관세동맹 체결 이후 무역창출효과는 크지 않다. 이처럼 관세동맹 이후 2013년 상반기(1～6월)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벨로루스와의 교역량은 2011년보다 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이 관세동맹과 교역량이 감소한 원인을 3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교역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관세동맹의 기본이 되는 관세율이 기존 대러시아 수출입관세율의 약 82% 정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에게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 WTO 자료에 따르면 공동관세는 1만 1,170개의 관세선(tariff line)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종가세(ad valorem duty), 혼합세(compound duty), 종량세(specific duty)가 각각 9,208개, 1,746개, 216개에 달한다. 공동관세 중 9,024개는 러시아의 수입관세(2009년 11월 기준)와 동일하며, 426개(고기, 치즈, 계란, 쌀, 플라스틱, 섬유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 보다 높고, 1,357개(동물, 채소, 화학물품, 금속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낮다. 2012년 카자흐스탄의 산업별 고용 비중은 구소연방시절부터 주요 곡물생산지인 특성상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17.3만 명으로 총 고용자 중 25.9%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교육부문에 15%인 127.8만 명, 도소매․ 자동차수리에 14.1%인 120.1만 명, 그리고 GDP 및 국가재정수입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 제조업부문에는 11.8%인 100.4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산업별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부문과 도소매․ 자동차수 리부문의 고용은 감소하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무원․ 교육부문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최근 3년(2010～12년) 주요 산업의 고용 연평균성장률은 건설업 4.2%, 공무원․ 교육부문 2.3%, 광업․ 제조업은 1.9%, 증가한 반면, 농업은 1.6%, 공무원․ 교육부문은 0.6% 감소하였다. 건설업 고용의 성장이 가장 높은 것은 카자흐스탄의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광업․ 제조업의 고용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위 그룹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는 그룹은 둘째 사위인 티무르 쿨리바예프(Timur Kulivaev)와 둘째딸 디나라 나자르바예바(Dinara Nazarvaeva)의 결혼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룹이다. 오랜 기간 동안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국영석유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의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그가 카즈무나이가스를 그만둔 시점은 자신의 페트로카자흐스탄 지분을 중국 국영석유(CNPC)에 매각하고 Nelson Resources의 지분을 러시아 석유회사인 루크오일에 매각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서 그는 대략 1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의 그룹은 1999년과 2000년 카즈코메르츠방크 금융 홀딩과의 합병과정에서 형성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카자흐스탄 정치 및 경제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카즈코메르츠은행이 쿨리바예프그룹과 연대관계에 들어감에 따라, 대통령 가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쿨리바예프 그룹은 주로 산업, 원유, 금융, 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그룹은 행정부 쪽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점,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인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취약점이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갖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상당할 정도의 군사력 보유, 최근 ‘한류’와 같은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우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ODA 규모를 확충해가고 있으며, 분쟁지역의 재건 및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PKO 및 다국적군의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상국가로서 ‘세계화의 흐름에 역동적으로 대응해왔고, 지구성(globality)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국가로 간주된다. 국익에 입각하지만 국제사회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여기고 실천에 주력한다. 비록 분단 국가이지만 국제 평화유지와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가를 위해 소통과 가교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처럼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세계화로 인해 야기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공공외교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된 이유는 글로벌 통상국가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소련 붕괴 후 지정학적, 지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점증하는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2006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진출방안’이 마련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에게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은 고유가와 불안한 중동 정세로 인해 대체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새로운 외교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이해 속에 2007년 외교통상부의 주관 하에 ‘한․ 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이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매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포럼 개최를 통해 양 지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포럼은 ‘중앙아시아 진출방안’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하고 여타 관련 부처 및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자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부 차관들이 참여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 생성된 최초의 다자협의체라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