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확보방안

정미화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매체의 영향력이 조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 / 조서 재판이 비디오 재판으로 변하게 되어, 수사결과를 추인하는 형식의 재판이 될 우려가 있음 / 추진단이 제시한 제1안 역시 문제가 있음. 조서와 동일하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자백사건에서 비디오를 재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살아난다는 전제에서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수단 정도로는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봄 / 법무부 안에 의하면 어떤 때는 전체를, 또 어떤 때는 일부를 녹화할 수 있게 되어 부적절함 /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면 전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에는 찬성하기 어려움 /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영상녹화물을 받아들인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수사절차의 투명화일 것이므로 어느 쪽에서 사용되든지 간에 반드시 조사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함 / 법무부 안 제244조 제1항은 수사기관 마음대로 영상녹화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마음대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있음 /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봄 / 다만,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서가 함께 나와야 함 / 독일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직접주의의 원칙이란 사실심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서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적 증거에 있어서 법원은 직접 신문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신문조서를 포함한 진술서류 등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에서는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 영미법에서와 같이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의 법정 현출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인적인 증거의 형태로 전문진술이 현출되어야 하므로, 수사단계 진술의 경우에는 조서 자체가 아니라 조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되고 있다. 또한 서증에 기재한 내용을 전문증인이라고 불리는 본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그 내용을 진술한다면 그 서증은 증거능력을 갖는다. 프랑스 형사증거법의 대원칙은 증거자유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이다. 이에 따라 증거 능력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닌 한 모든 증거방법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명력의 측면에서는 사법경찰 작성의 조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자유심증에 의해 각 증거의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즉,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27조 제1항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사실은 모든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판사는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판사는 법정에서 제시되고 자신의 면전에서 대심의 방식으로 토의된 증거만을 판단의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국의 전문법칙이나 독일의 직접주의 원칙에 상응하는 원칙이 없다. 따라서 피의자,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그런 까닭에 다른 나라와 달리 증거법과 관련된 논의나 이론이 비교적 단순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999. 6. 1.부터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의무적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실시된 이래 최근에도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영상녹화조사제도의 시행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영상녹화 조사제도의 시행범위가 제한적인 관계로 아직까지는 영상녹화조사제도가 프랑스 수사절차에서의 일반적인 수사방법 내지 증거수집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단계이다. 영상녹화조사의 결과물로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상녹화물은 증거물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역시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해 그 증거 가치가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같이 고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하 프랑스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조서의 종류와 증거능력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수사판사 작성 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법원의 공판 조서 등으로 나누어지며, 내용별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및 참고인신문조서, 압수수색 조서, 현장검증조서 등으로 구분된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자로서 검사 작성 조서는 없으며 수사판사가 사무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서기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수사판사의 조서에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를 하면서 행한 제반조치에 대한 것들이 모두 조서에 기재된다. 실무에서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서기의 입회하에 우리 검사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거의 변호사가 동석한다. 신문과정을 살펴보면 신문과 답변이 있은 후에 수사판사가 그 내용을 완벽히 재생, 정리 및 요약하여 입회서기에게 구술하면 그 때 입회서기는 타이핑을 하여 조서를 정리한다. 조서를 작성하는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 특정 사법경찰리, 특정 공무원 및 수사판사 등에게 조서작성권한을 부여한다. 모든 관공서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중에 중죄 또는 경죄를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정보, 조서 및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중죄에 대하여 수사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과 최초 출석 시의 진술청취, 대질신문 등은 그 내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전항의 영상녹화물은 예심 또는 정식재판에서 검사 또는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재생할 수 있다. 수사판사는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 및 진술청취를 주관한다. 검사와 당사자의 변호인은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사판사는 필요한 경우 발언순서를 정하고,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수사판사는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의 명예를 해하는 질문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단 사실은 조서에 기재된다. 검사나 당사자의 변호인이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수사판사는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수사판사는 서기의 입회하에 개별적으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당사자 또는 다른 증인과 대질한 상태에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증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는다. 증인은 모든 진실을 말할 것과 진실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한다. 수사 판사는 증인의 성명·연령·신분·직업·주소와 증인이 당사자의 혈족 또는 인척인지 여부, 친족이라면 몇 촌간인지, 당사자가 고용인인지 여부 등을 질문한다. 질문과 답변은 조서에 기재한다. 수사판사의 조서는 각 장마다, 판사·서기 및 증인이 서명한다. 증인의 진술을 다 받아 적은 경우에는 증인에게 이를 다시 읽게 하고, 증인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때에는 이에 서명하게 한다. 증인이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때에는 서기가 읽어 들려주며, 증인이 서명할 수 없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통역인이 있는 때에는 통역인도 각 장마다 서명한다. 조서에는 행간에 글자를 적을 수 없다. 삭제하거나 난외에 글자를 적는 경우 수사판사·서기·증인, 통역인이 있는 때에는 그 통역인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승인이 없으면 삭제 및 난외의 기입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정식 서명이 없는 조서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