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경직적·보수적 은행대출 방식 등 기존의 기업금융은 빠르게 진화하는 최근의 혁신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은 대부분 간접금융(은행대출, 68.1%)이며, 직접금융도 주식(기업공개·유상증자)보다 회사채(64.5%) 발행 위주이다(’18년, 한국은행). 국내 중소기업의 92.3%가 간접금융에 의존(대한상의, ’14)하는 등,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은 연체율 증가 등을 이유로 보수적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이 재복 외, 2019). 이처럼 저위험·저금리 은행대출 위주의 기업금의 한계와 기술 등 무형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위험 자본투자 및 대안적 금융이 등장하고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사대출(private debt) 등의 고위험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등 온라인 대안금융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금융공학 등의 기술발달로 개인·기업의 신용평가, 투자위험 예측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만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SNS, 모바일앱, 비정형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와 위험율 예측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에서 취급하기 어려웠던 중금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술,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술 발달에 따라 벤처캐피탈, 바이아웃, 구조조정펀드 등 비상장기업의 고위험자본투자(PEF)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 따른 대체투자방식으로 북미(54.3%), 유럽(31.8%) 중심으로 PEF (Private equity + Private debt)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위험자본투자는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한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바이아웃펀드(60.2%)와 초기기업에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16.0%) 위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현재 라인, 카카오,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글로벌 메신저 회사들은 각자의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기반의 저렴한 송금, 결제, 대출 등의 P2P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뉴욕증권거래소를 소유한 ICE그룹, 노무라, SBI, MUFG 등 전통 글로벌 금융그룹들도 직접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자회사를 만들거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규모는 한화 9,62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암호자산 투기 열기를 어느 정도 잠재웠으나, 암호자산 관련 범죄 및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둠에 따라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 사이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빠른 공조 속에 저만치 앞서갔다. 2019년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 상품을 정식으로 허용했으며, 청산, 수탁 등 암호자산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게 제도권 라이센스를 허용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 모든 중개서비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쉬운 난이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시켜 소비자 효용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블록체인뿐 아니라 암호자산 역시 이미 세계적인 금융, IT 대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서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암호자산의 정의와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암호자산 확산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며 올해 있었던 G20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제도는 공백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발행이나 거래 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전반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블록체인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의 샌드박스 편입이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대출, 보험, 증권, 부동산 거래 등 많은 금융 영역은 물론 무역, 물류, 농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중개기관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다. 중개사업자의 상당수는 그간 법과 라이센스로 보호되어 온 영역이다. 중개업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개업자들의 지대추구와 중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확대된다면 중개업자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관련 법 정비나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등과 같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완전한 법제도 정비 이전에라도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면서 블록체인의 편리함과 혜택을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제도의 방향을 잡아간다면, 현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육성이다. 암호자산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지체되어 온 만큼 늦게나마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특히, 단순한 코딩 인력이 아니라 블록체인 활용 가능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나 글로벌 활용 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블록체인이 일부 중개기관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신뢰 비대칭을 해소할 경쟁 제품이 먼저 출시된다면 국내 시장이 잠식되어 결국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간 경계없이 1등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직 블록체인 시장에는 뚜렷한 선점국가나 기업이 없어 한국에서도 구글, 페이스북처럼 제2의 글로벌기업을 만들 기회가 남아 있다. 따라서 관련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허용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의 큰 변화를 꾀해가야 할 것이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신기술의 빠른 적용과 유연한 대응 및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스타트업은 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 모태출자펀드 투자액 중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는 5%에 불과하여 여전히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금융은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창업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형 창업은 2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회수시장은 여전히 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금융위원회, 2018.9.3.). 이처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