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일의 미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Work for a brighter future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일의 세계에서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19년 세계대전 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을 받을 만큼 심각한 불안이 조성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의, 고난, 궁핍 등을 주는 노동조건이 존재하고, 이러한 노동조건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정부, 사용자, 노동자는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함께 국제노동기구(ILO)를 설립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ILO 창립자들은 기구에 인간적인 노동환경 달성을 위한 국제 노동기준 및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국제 기준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자유, 존엄성, 경제적 안전성, 균등한 기회를 통해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성장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는 사회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일의 세계에서의 변화로 인한 전환을 거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기존 문제에 이어 새로운 도전과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업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십억 명의 노동자는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무려 3억 명의 노동자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명의 남성, 여성, 아동이 현대판 노예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 시간에 시달리며 수백만 명이 산업재해로 매년 목숨을 잃는다. 직장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위험을 심화시켰다. 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하며 국가소득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감소했다.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20% 정도 낮다. 경제 성장으로 국가 간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많은 사회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는 아직도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도전과제가 겹치면서 사회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를 결속해주던 공동번영의 규범이 저해되고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립주의와 포퓰리즘이 대두될 수 있다. 개방사회와 개방경제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동환경의 근본적이고 파괴적 변화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의 세계를 바꾸고 있다. 이로 인해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시급한 도전과제를 낳는다.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공학 등 기술진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주는 혜택을 받을 준비가 안 된 노동자들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기술은 미래에 창출되는 일자리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새로 습득한 기술조차 오래 못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디지털 경제는 지역, 성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경제를 구성하는 크라우드워킹(crowd-working) 웹사이트와 앱 기반 노동은 19세기 노동 관행과 차세대 “디지털 일용직 노동자”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일의 미래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을 더욱 어지럽힐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청년 실업과 이주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노동생활에서는 항상 전환을 거쳐야 한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부모가 되고, 이직하고, 은퇴한다. 이러한 전환에서 직면하는 과제들은 기술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전 세계적인 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전환을 잘 헤쳐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생활을 설계하고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로 생겨난 혜택을 활용하고 구성원들이 평생 활동적인 사회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학교–직장 전환은 청년들에게 있어 중요한 시기이나 그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뒤쳐지게 된다. 이 전환기를 잘 헤쳐 나가지 못하면 인생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일부 지역에서 청년인구가 급증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교육 수준의 증가와 함께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년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개발･사회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청년은 이처럼 중요한 전환에서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일은 우리 삶을 지탱해준다. 우리는 일을 통해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서 양질의 삶을 꾸린다. 물질적 필요 외에도 일은 우리에게 정체성, 소속감, 목적의식을 부여해준다. 일은 선택의 폭을 확대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갖도록 해준다. 일은 여러 사람과의 사회 결속력을 다지는 상호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일과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 평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험하고 건강에 해롭고 임금이 낮으며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일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개인의 가능성을 넓혀주기 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갇혀버린 느낌을 줄 수 있다.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최대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생산성의 증대가 이뤄졌다. 이는 오늘날도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혁신적 기술과 작업조직의 변화는 효과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데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간과 개인 시간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이는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정부, 사용자, 노동자 단체는 디지털 상 연결되지 않을 권리 확립 등 최대노동시간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 시간적으로 빈곤해졌다. 전 세계의 많은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노동자는 가계 사정이 좋지 않거나 노동시간이 줄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일해야만 한다. 한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노동자도 있다. 전 세계 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이 더 일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인다. 그들 중 상당수의 노동시간은 매우 가변적이고 불규칙하며 유급 노동시간 또는 주당 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율성(시간주권)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통제권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는 노동 일정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유연성을 확대하여 기업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노동시간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필요를 모두 충족하는 혁신적인 노동시간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남성, 여성 노동자 모두 자신의 가사 책임에 따라 노동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시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사용자, 노동자는 생산성 증대, 특히 개도국에서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여 노동자가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도 최대노동시간에 맞춰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출”노동자(who work “on call”)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이 자신의 노동시간 유연성과 통제를 위한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노동자에게 예측 가능한 최소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적절한 규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