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건강위해성평가(Health Risk Assessment)제도는 환경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발생 가능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역학적, 임상적, 독성학적 및 환경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노출 조건과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해 범위를 예측하고 평가한다. 미국은 1969년 도입된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에 따라,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는 85/337/EEC 규정에 의해 특정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도록 입법화하였다. 1997년 이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실시를 결정한 이후 평가를 시작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영향평가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제안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이나 계획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정책이나 계획, 사업 등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덜 세부적이지만 대신 고려되는 지역 범위가 보다 넓은 장점이 있다.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는 인간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NEPA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발전되었는데, 특정 정책이나 정부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사회영향평가는 과정이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며, 포괄적으로 건강결정요인에 대해 평가한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므로 이 안에서 건강영향평가도 수행된다. 건강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함축된다. 즉 건강영향평가 자체에 초점을 둔 협의의 정의와 건강영향평가 과정과 건강영향평가 실시 이후의 개선조치 제안을 포함한 광의의 정의로 구분된다.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를 통합하면, 건강영향평가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개념으로, 모든 정책, 프로그램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프로그램 등이 건강 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는 도구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협의의 정의를 제안하였다. 1999년 Gothenburg Consensus Paper에서 ‘건강영향평가는 인구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고, 인구집단 내에 영향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도구의 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WHO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1999). 이후 2006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영향평가의 정의에 정책과 프로그램 외에 생산물과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법제화하여, 국가에 따라 강제적으로 시행하거나 권고적으로 수행한다. 유럽국가 중 영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을 장려하였다. 세계보건 기구 유럽사무국(WHO Europe)은 건강21(Health 21)의 목표로 ‘회원 국가는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확립해야 하며 모든 분야가 그들 정책과 활동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켰다(지역보건연구회, 2008: 45). 최근에는 그동안 행해지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건강을 필수 요소로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영향평가가 정책입안자의 의무 사항이 되도록 명시하였다. 호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영향평가가 시작되었다. 이후 건강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또는 하나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태즈매니아 주에서는 건강영향평가수행이 강제 적용되며, 다른 주는 권고 형태로 도입되었다. 환경부 예규 474호(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 검토, 평가에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였고,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평가 내용은 현황조사와 건강영향 예측의 두 가지이다. 현황조사의 조사항목은 사업지역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분석(인구추이, 연령별, 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으로 구성된다. 조사범위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영향 예측 항목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틀 내에서 시행된다. 건강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차원에서 수행되게 된 것은 2009년 3월 21일 환경보건법 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환경보건법 제정 이전에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 으나 건강부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도 평가항목에 위생 공중보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료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초현황조사에 불과하여, 건강영향을 검토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 환경보건법 제정과 함께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가 시작되었는데, 환경 보건법 제13조에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항목에 대한 평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또 이번 영국 출장 방문기관 중 한 가지 특이한 방문기관은 New Philanthropy Capital: NPC)라고 하는 민간 자선기관이면서 동시에 영리기관 형태의 조직이었다. 런던에 있는 이 기관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파트너였던 경제학자 Gavyn Davies와 그의 동료인 Peter Wheeler에 의해 2002년도에 설립되었다. 그들이 NPC를 창립할 때 내세운 기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지만 ‘자본시장에서 는 자본을 이윤이 가장 높은 곳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치가 왜 자선사업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NPC는 자선단체와 기부금 제공 단체 사이에서 그들이 가장 커다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두 주체 사이의 연계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금 방정식(fund equation)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NPC 직원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적절한 노하우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연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