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의 농업 기술개발 정책의 기본 틀은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농업 연구조직의 직제와 목표를 답습한 것이었다. 1946년 미군정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중앙농사 시험장을 미 군정청으로 소속만 이관하여 다시 개청했다. 그 후 미군정청은 농업 시험 사업 및 지도 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1947년 ｢농업 기술 교육령｣을 공포하고 분산 독립된 각종 농업 시험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농사개량원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이 설립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중앙농업기술원의 직제가 새롭게 공포되었다. 농사개량원, 국립농사시험장, 국립농사교도국 및 중앙토지행정처 농민훈련소가 폐지되고, 시험부와 기술 교도부로 구성된 중앙농업기술원이 새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농사개량원은 교육기관인 농과대학을 문교부로 이관했고, 연구와 지도 기능을 통합하여 시험장과 교도국을 양축으로 하는 중앙농업기술원으로 발전적으로 개편되었다. 1949년 국가 농업 연구 기구로서 발족된 중앙농업기술원과는 별도로, 그 일부 기능들을 따로 분리하여 농림부 소속의 중앙토양연구소, 중앙가축위생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연이어 중앙축산기술원(1952년) 및 중앙원예기술원(1953년) 등도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 연구 기구가 중앙농업기술원과 농림부 산하의 기관들로 이원화되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들 농림부 직속 연구조직들은 기술 개발 연구조직인 중앙농업기술원과 이원적인 체계를 갖추기는 했으나, 후일 농사원으로 통합되어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농업기술 연구조직의 기본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기여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이 중요하다는 미국인 경제자문관 네이산(Robert Nathan)의 보고서에 따라 ｢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1957년 ｢농사 교도법｣이 제정되고 농사원 직제가 공포되어, 현대적 농업 연구 조직의 기초가 된 농사원이 발족했다. 농사원은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중앙농업기술원과 농림부 산하의 모든 연구소와 기술원, 그리고 각 도농사원 시험국, 전국의 29개 시험 연구기관을 모두 통합한 것이었다. 중앙의 농업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의 조직 변화에 따라 지방 단위의 조직도 함께 변화했다. 1947년 농사개량원의 발족으로 중앙에 중앙농사시험장이 설치되자, 각 도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관인 농사시험장과 지방교도국이 설치되었다. 시군에는 농사교도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농업 연구와 농업 기술 지도를 각각 전문화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1949년에는 중앙농업기술원의 직제가 공포되면서 중앙농사시험장은 중앙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되었고, 각 도의 도 농사시험장은 도 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되었다. 도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로는 농사시험연구와 조사, 농업기술의 보급, 농업기술공무원 및 농촌청년의 기술수련 등 지역농민과의 접점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중앙농업기술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도 농업기술원은 중앙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농업 발전의 일원화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시군읍면에는 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모범표장을 설치했다. 군 농사교도소는 폐지하고 시설과 인력을 도 농업기술원이 모두 승계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농촌 진흥법｣과 ｢농촌진흥청 직제｣에 따라 각급 연구 지도 기능의 통합 개편이 단행되었다. 농림부 소속이던 지역사회국, 훈련원, 제주목장과 중앙전매연구소의 연초시험장이 농촌진흥청으로 통합되었다. 지방에는 각 도에 도 농촌진흥원을 설립하여 각 도의 시험연구 사업과 수련 사업을 도 농촌진흥원으로 통합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시군에는 농촌지도소가 설치되 었다.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 기관으로 수련소, 식물환경연구소,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임업 시험장, 잠업시험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농공이용연구소, 고령지시험장, 제주시험장 등 11개 전문 시험장과 연구소를 설치했고, 전문 분야 별로 독립적인 시험과 연구를 위한 조직 체계를 편성했다. 연구 조직의 개편과 함께, 1960년대 정부는 식량 자급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식량자급과 농촌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농촌진흥청, 2008, p.292). 최근 농업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에 한정하지 않고, 종자나 농기계, 유통, 식품,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복합 산업(complex industry)으로 변모했다 즉 농업･농촌이 고도의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한 융･복합 센터가 된 셈이다. 농축산 연구개발의 패러다임도 연구 성과를 농･축 산업에 접목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젊은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한편 식품 산업은 원료 농･수･축･임산물의 수확 이후 이런 1차 원료 산물의 유통･판매를 통해 부가 가치를 높이고 2차 가공 생산･제조 및 3차 서비스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직접적인 고용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소비자 편익을 제공한다. 국내 식품 산업은 시장 확대와 생산 여건의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도약을 했지만,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제조업의 성장 속도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여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이 높지 않다. 더욱이 그동안 식품 산업은 관리･감독과 규제 위주의 정책 대상이었을 뿐, 산업 진흥 및 장기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부는 식품 산업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조직 개편, 국정 과제 채택, ｢식품 산업 진흥법｣ 시행 및 종합대책 수립, 식품 R&D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별도 기술개발 사업 신설, 신(新)식품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특히 식품 산업의 성장은 농･수･축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직접 연계되므로, 정부는 농산업 선진화와 식품제조･서비스업의 체질 개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분야 R&D 지원을 강화했다. 식품 분야의 민간 R&D 투자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공급자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체가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연구 결과의 실용･상용화를 지향했다. 그렇지만 이런 정부 R&D 지원이 여러 부처에 걸쳐 중복되고 세부 지원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 농림수산식품(그린바이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산업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로 선정되어 정부 R&D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 도출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1990년대에는 고름 우유 논란 및 컵라면 용기 환경 호르몬 논란이 발생하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점차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12월 정부는 ｢식품 위생법｣ 제 32조 2항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996년 12월부터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고시하여 본격적인 적용 체제를 구축했으며, 1997년 11월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HACCP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1996년 9월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량 식품을 회수, 폐기 처분하는 식품회수(recall)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