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소득불평등과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대체로 부동산 취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에서만 부채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규제완화 등으로 가계대출(가계부채)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구입이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한 후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단기에는 스톡변수들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감안하면 가계부채의 확대는 중간소득 이상의 가계부문에 대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실질GDP와 실질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소득계층별로는 주로 4~10분위의 대출 증가가 이들 계층에서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 경우 단기적으로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게 되므로 추가적인 대출로 인하여 이자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편 실직이나 장기질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차입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buffer”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경험한 금융위기와 같은 불황기에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부문의 경제활동은 전체 경제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계의 과도한 부채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하다. 나아가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가계부채의 누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할 때 캐나다에서의 가계부채의 개인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은 160%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 수치의 직관적 의미는 가계부채를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1년 반 정도 일한 소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Bank of Canada(2012)에서는 가계지출과 가계부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계지출은 캐나다의 총지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계에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를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 및 재산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또 주택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금액이 큰 내구재의 경우에는 차입을 활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실한 차입은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를 평활화하여 생애후생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초기 성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차입을 통하여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수준을 향유하게 된다. 중년기가 되면 소득이 증가하므로 가계는 저축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과거의 부채를 갚거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축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차입을 통한 부동산 획득에도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하나는 여유자금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결합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이자지급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자지급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한계가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 가구의 주요 특징으로는 순금융자산이 0에 가깝거나 음(-)의 값을 가지는 외에도,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 규모가 가처분소득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순자산이 음수(-)이고 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ebt to Service Ratio, DSR)이 40%를 넘어서면 한계가구로 보고 있는데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13%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의 총 규모는 전체 금융부채의 32.7%(약 400조원)에 이른다. 기본 자료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년 자료이다. 2015년 초에 발표된 이 자료는 가장 최근의 가계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자지급액을 전기 말의 총부채액으로 나누면 이자지급액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단년도 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같은 차수에 조사된 값을 이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먼저 소득 5분위별 이자율을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보다 소득 3분위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이 더 높은 반면, 소득 5분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자 지급액은 소득 1분위에서 36만76천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소득 5분위에서 399만 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소득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이자지급액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주택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의 외부 충격에 대해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 가계부문은 차입을 결정할 때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과거의 평균수준으로 상승할 것임을 인지하고, 금융기관들은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2008년 이후 규제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과다채무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Karasulu(2008)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148%를 넘어섰는데,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자율이 100~300bps 증가할 때 가계부채 중에서 8.5~17% 정도가 부실화 되며, 부동산 가격이 10~30%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 정도가 더 부실화된다고 판단하였다. 거시부문의 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한 연구결과로부터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의 급락 등과 같은 외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저소득층 외에도 일부 고자산 보유가구, 자가 거주가구, 자영업자 등에서도 부실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무리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같이 소득획득 기반이 열악한 자산 및 부채 동시 보유가구의 경우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의 급락 등에 노출되는 경우 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연결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CGE 모형에 금융부문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