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인문정책연구총서_동서양의 통섭과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

즉, 단일국적주의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혹은 엄격한 국적 제도로 인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에게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런 논리를 제도화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한다면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으로 이주해 노동하거나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섭할 수 있고 진정성있는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정주 외국인의 이해관계자지위(stakeholdership) 존중의 원칙과 유연한 시민권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국인 대응전략은 다문화 정책이든 외국인 정책이든 이주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 체류 외국인의 규모와 변인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체류 지원이나 관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고 나누는 기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지위와 자격을 다루는 국적 문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실적, 제도적 기반을 일구어나가는 선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의 시대, 세계화 추세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사회통합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경계와 국적 부여의 원칙에 대한 일관되고 민주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체류 외국인의 규모와 변인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체류 지원이나 관리를 넘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다문화 정책’으로 포장된 배제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시민주의에 기반 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의 급증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시민권 제도 및 국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다문화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며 이는 사회통합 정책을 아우르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외교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무엇보다도, 이주민에 대한 국적의 부여 및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도덕적 헤게모니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인 인간관, 세계관과 유럽통합의 역사적·이념적 배경과 규범적 방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향적인 국적제도 변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 어떤 국가 보다도 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규범적 헤게모니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급증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국적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다문화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며 이는 사회통합 정책을 아우르는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무엇보다도, 이주민에 대한 국적의 부여 및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도덕적 헤게모니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즉 다문화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통합 전략은 일국적 특수성, 즉 개별성을 갖는 동시에, 각 문화들의 보편성을 통섭하는 철학과 전략이 요구된다. 즉, 지역적 특수성과 초국적 보편성이라는 개별과 보편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통섭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거시적인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적 특수성에 매몰되어 조화와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개별과 보편의 연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섭의 이론화를 의미한다. 동북아 각국의 개별적 사회와 문화를 포괄하여 다문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통섭 혹은 문화적 통합의 역사와 역사의 이론화를 위해 동북아의 사상과 전통의 재해석이 절실하다.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아시아 각 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상호이해와 소통의 지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로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모색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구화의 물결을 타고 진행된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적) 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과거사 문제나 영토분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면서도, 상호 이익을 위해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와 통화 정책의 협력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를 조성해온 문제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호 이해에 도달할 경우, 경제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통합을 급격히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제적 번영과 군사안보적 안정 및 긴급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교섭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수 있거니와, 유교 문화와 전통이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역내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