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Tour de DMZ 2016’은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도착지인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348km 구간을 DMZ와 접경지역을 따라 달리는 행사로 스페인, 영국, 일본, 몽골, 홍콩,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에서 9개 팀 72명이 참가하고, 국내에서도 서울체고, 가평고, 부천고 등 14개 고교에서 팀을 구성하여 136명의 청소년 사이클 선수가 참가했다. 또한, 인제, 철원, 연천 등 구간 별로 선수들이 도착하고 출발하는 주요 도시에서는 자전거단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자전거 축하 퍼레이드를 같이 진행하였으며, ‘Tour de DMZ 2016’에 참여한 세계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ㆍ체험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DMZ와 접경지역의 역사ㆍ문화ㆍ안보현장을 소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 외국선수단 중 97%가 경기운영에 만족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16.10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사이클연맹(UCI) 위원회에서 ‘Tour de DMZ 2017’을 Nations Cup Men Junior 대회로 공인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전거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 전기자전거는 관련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는 등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경찰청,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정한 안전요건(①페달보조방식, ②최고속도 25 km/h, ③무게 30 kg 미만)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면허를 취득할 필요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처럼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자전거산업의 발전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자전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행위 법안심사를 통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먼저,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3 5m에서 0.2 m로 축소하여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전거 경사로 외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10~’15)에 따라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자전거 이용인구, 자전거 판매량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건강ㆍ레저형 자전거이용은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만, 도심지 내 열악한 자전거 이용환경,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 및 배려 부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해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거나 시설노후 및 기준미달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비하고 차량 운전자ㆍ자전거 이용자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화척도로써 옥외광고물은 큰 영향을 미친다.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옥외광고물의 디자인과 집합적 옥외광고물로 조성된 도시환경은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인식된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나라의 디자인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제고의 중요 요소인 옥외광고물 또한 도시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그동안 옥외광고는 단속과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ICT기술과 융합한 디지털광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진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과거 몇 십년 동안 지방행정의 과제였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신고모니터단 운영, 생활불편신고앱 이용 신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시민단체와 공동 캠페인 등 민ㆍ관이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ㆍ시달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단순 단속과 관리의 대상에서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이끌어 내는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6년 1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여 법률명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디지털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과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 하였다. 더불어 도시 전반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 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앱’에 ‘불법광고물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하여 신고를 용이하게 하였고, 매달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보상하였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ㆍ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달 시도 및 시ㆍ군ㆍ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ㆍ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ㆍ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말에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