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더 큰 문제는 제2차 핵시대의 ‘핵 위협’의 모습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과 같은 제2차 핵파워 국가들과 테러리스트 단체들에 의해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2차 핵시대의 새로운 핵파워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9차례에 걸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을 도출했다. 이들 결의안에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방식의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보유량: 2,500-5,000톤), 생물학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 및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FitzPatrick, 2012, p. 1). 이는 북한이 제2차 핵시대에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키는 위협국의 선두 진영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은 ‘공개된 비밀’로서의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군사도발과 테러 행위를 자행한 군사중심주의 국가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전략은 다양한 군사도발과 관련한 테러 혹은 군사행위들을 통해 연마해 온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효과적인 군사전략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대남 공작을 위한 테러 행위들을 연례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이후, 1988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Rogue State)’,‘실패한 국가(Failed State)’ 혹은 ‘테러지원국’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워싱턴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후, 북한의 군사전략은 테러와 같은 무력 군사 시위보다 한층 지능적인 핵전략을 고안하게 된다. 한반도에는 새로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제2차 핵시대의 서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의 핵 전략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전 세계 약 17,0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여타 핵보유 국가들과의 핵전략 게임에도 대비해야 하는 국제정치학적 역학구조 안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다. 전통적인 전략 개념에서 볼 때, 핵전략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의 정치･전략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도의 두뇌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4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테러는 가장 긴급하고 극단적인 세계안보 위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핵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BBC News, 2009.04.05). 이런 구상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면서, 핵 전략적으로는 미국이 ‘전략적 휴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감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국제사회에 적극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핵 테러’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2012년 9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고위급회의에서 “핵 물질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넘겨질 경우 상상조차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unnerving)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2012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세부 사안들에 대해서 재차 심도 있게 논의했다.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핵보유국들과의 핵전략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정부와 혹은 학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특히 지난 10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을 새로운 핵전략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의‘핵 우산 (nuclear umbrella)’으로 알려진 개념을 더욱 진일보시켜 재래식 전력, 정치, 외교적 수단까지 총체적으로 동원해 동맹국을 돕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설인효, 2013, pp. 1-2). 실상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의 핵전략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실제로 여태껏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핵정책의 ‘정치적･전략적 효용성(politico-strategic effectiveness)’을 고려해 볼 때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외교안보전략에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국들인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들과의 능동적이고 경쟁적인 외교안보전략을 고안할 수 없는 것이 한국 핵전략의 딜레마이다. 최우선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한반도 핵전략 프로세스’의 상대는 바로 북한이다.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타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핵전략 게임을 해야 한다는 선제조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냉전시대의 국제정치학적인 냉전의 유산들을 영리하게 파악한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전략가들이 핵무기의 보유가 어려운 한국을 상대로 전략적 이점을 극대화시켜 만들어낸 지능적인 전략이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면서 북한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입지를 굳히고 WMD 확산을 향한 숙주로서 정치･전략이익을 그동안 충실히 확보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핵전략의 취약성 때문에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과거 클린턴 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포용･협력하고, 군사적으로는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봉쇄･포용 (Congagement)’의 전략처럼, 한국도 ‘인류애적인 인권’,‘경제’,‘민간교류’와 같은 부분에서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방어적인 봉쇄(defensive containment)’와 같은 중립적인 이중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작동할 경우, 한반도 안보위기의 가장 복잡한 딜레마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이윤창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치･전략적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문제 해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핵전략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이는 6자회담이 타결된 것과 동급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근본 취지는 북한의 핵능력을 포기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6자회담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공개된 비밀로써의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6자회담의 목적을 보다 확장시킨 더욱 전략적이고 실행 가능한 핵전략의 원칙과 기대효과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