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BSC는 휴면계좌 자금과 4대 시중은행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설립되었다. 휴면계좌 자금의 BSC 투자는 2008년 휴면예금법(The Dor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 2008)을 법적 근거로 하며, 휴면계좌 자금이 최대 4억 파운드까지 BSC에 투자될 수 있다. 휴면계좌 자금이 BSC로 배분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은행 및 주택대부조합은 15년 지난 휴면계좌 자금을 휴면예금 반환기금(reclaim fund)에 이체시킨다. ② 반환기금의 일정 잉여금은 Big Lottery Fund로 이체되고, 이체된 자금은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배분된다. ③ 잉글랜드에 배분된 자금은 Big Society 신탁에 예치되고, Big Society 신탁은 해당 자금을 BSC에 지분 투자한다. 한국의 경우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에 거대한 부실채권에 직면하여 구조조정을 겪은 이후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모두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용대출의 비중은 2011년 기준 신협의 경우 8.6%, 새마을금고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거 금융시장의 실패 문제에 대응하여 출발하였던 금융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오늘날 새로운 금융 배제층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정 제도처럼 기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신협, 새마을금고 또는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조합 등 사회적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시민금융조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금융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협동조합에 대한 투융자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국이나 미국처럼 대규모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이러한 지역개발금융기관에 기부 혹은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혜택 제도(Community Reinvestment Act, New Markets Tac Relief Act)를 아울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지역개발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과 어음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나 대손충당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부나 투자를 받은 지역개발은행이 자체 자금을 매칭하여 승수효과를 발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5달러를 기부받으면 최소한 35달러를 실패가능성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협동조합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소셜벤처의 실행을 촉진하는 제도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에 대한 소프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낙후 지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 및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코뮤니티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적기금인 CDFI 펀드가 커뮤니티개발금융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체들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한국판 CDFI 펀드를 설립해 기존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나 사회적금융 중간지원조직들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들의 발전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적기금은 사회적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제도화하고 사회적금융 중간지원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 문철우(2012)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자본조달정책으로서의 공적기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강’으로 평가한다. 공적기금 조달은 선례가 존재하며, 제도적 및 기술적 무리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투자 기능을 직접 수행할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사회적기업 진흥 제도 전반과 연계를 통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많은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고루 발전해온 이탈리아나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는 다른 독자적인 협동조합 지원금융시스템이 발전해 왔다. 이러한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각국의 금융제도, 정부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의지, 협동조합 부문의 협력과 연대의 조직화 전략 및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외 선진사례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및 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의 구축방향을 설계해 볼 때, 협동조합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연합회 차원의 컨설팅 금융체계 마련, 성장단계의 협동조합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중개기관의 설립,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코뮤니티협동조합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설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