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노사관계 차원 과제와 대응전략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 발생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사관리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줄어드는 일자리 영역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일자리의 영역에서도 노사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역에서는 줄어드는 일자리를 둘러싸고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파업 등의 갈등양상을 보일 것이다. 심지어는 1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계파괴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서의 갈등은 보다 기술 친화적이고 메이커 운동과 플랫폼 기반 산업에서와 같이 소규모/개별적 사업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근로자대표 기제가 부재하여 근로자들의 고충처리가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Masked strike & silent strike)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의 공식적 기구로 곧 활동할 예정이다. 그런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룰 전망으로 노동계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산업의 혁신이나 재도약이 아닌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의거한 도약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려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은 굳이 따지자면 3.3차, 3.5차, 3.7차 혁신을 통해서 축적적으로 나타날 미래상이지 3차 산업혁명의 구조와 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으로 간주해선 안된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결국 3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사회 주체들 간의 역할과 협력방식에 바로 투영된다.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주체들, 특히 노사정이 사후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식이다. 이런 접근방식은 다분히 미국적인 방식이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과 자본중심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방식이다. 노사관계나 사회적 대화는 문제가 나타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최소한으로, 부분적으로만 논의된다. 이에 비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추진 방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의 접목이 중시되고 기존 산업의 주축들인 노사정 주체들의 광범위하고, 사전적인 협의와 공동의 목표설정이 강조된다. 우리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제조업,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독일 방식의 사회관계를 동원한 공동혁신보다는 미국 방식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구하면서 다분히 정부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존 제조업에서는 공장 자동화 수준의 혁신에 머물고 과학기술은 별개로 정부 주도 R&D 투자전략이 강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과학기술 중심의 신산업, 신기술 확대 중심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특별한 정책 없이도 시장과 기술 자체의 동학상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사회적 성과로 만들어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이나 금융산업에서 현재 관찰되는 일자리 우려와 공포는 관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관여해야 될 이슈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나 사회적 기구나 조직에 주요 산업의 노사가 직접 참여해서 협력하고 타협하고 논의하는 것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같이 결합되어야 하기에 중요하다. 또한 임금재원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그런 갈등의 전화를 막기 위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노사간에 지지되던 산별교섭의 축소와 억제논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서 필요성과 기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ICT 기술 기반으로 진행되는 일하는 방식의 표준화와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의 비정형화 및 이동성 강화는 결국 개별 기업 단위의 노사가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첫째는 노동 및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혁명으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인간과 로봇과의 협업, 단계적인 신기술 도입, 교육훈련과 재취업 분야에 노조의 개입, 불공정거래/전속계약을 개선, 중소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생애 모든 단계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이해당사자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작업장 공동결정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로 국민 발의와 소환, 주요정책 직접투표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산업혁명 초기와 같이 러다이트 운동 방식으로 기술혁신을 막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앞에서 노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크게는 노동운동의 관점을 분배과정 중심에서 생산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정은 경영자의 선택과 전략에 의존하고 노조는 제한적으로 실행과정에서의 근로조건이나 작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머문 대신에 수익의 분배과정에선 주요 당사자로 교섭참여를 통해 자기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이제는 생산과정에서 노동배제적 요인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경영과 노동의 분리는 곧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단순 실행은 자동화와 로봇에 의해 효과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호세 모란의 주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며 일축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들의 대우는 업계 평균보다 좋은 편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그는 UAW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UAW는 GM과 토요타가 합작한 NUMMI(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 Inc)의 폐쇄를 방관했고, 직원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알려진 것처럼 테슬라는 2010년 5월에 폐쇄한 NUMMI 부지를 사들였고 같은 해 10월에 재오픈했다. 프레몬트 공장은 초봉도 UAW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공장 직원들은 2016년 여름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