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따른 출제 방안 탐색

국사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인해 2005학년도 이후로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2013학년도의 경우 전체 수험생 중에서는 7.1%,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 중에서 12.8%만이 국사에 응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사 과목이 한국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선택형 수능 체제 하에서 는 국사에 대한 낮은 관심을 회복할 수 없었다. 수능 응시자 수와 비율이 보여주는 한국사 교육의 부재는 사회적 우려를 유발시켰다. 언론은 학생들의 한국사 소양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도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역사적 사고력 부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능 필수화 주장이 대두되었다. 5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1994학년도에서 2004학년도 수능까지는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모든 학생이 응시하였다.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1994학년도에서 1998학년도까지는 ‘국사’는 수리탐구 영역(Ⅱ)에 속하였으며, 3～9 문항이 출제되었다.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학년도에서 2004학년도까지의 수능에서 ‘국사’는 역시 수리 탐구 영역(Ⅱ)에 속하였고, 인문ㆍ자연ㆍ예체능 모든 계열이 응시하는 필수 과목으로 12문항에서 13문항까지 출제되었다.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2005학년도부터는 기존의 ‘국사’가 ‘국사’와 ‘한국 근ㆍ현대사’ 로 구분되면서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국사’와 ‘한국 근ㆍ현대사’는 사회탐구 영역에 속하면서 각각 20문항이 출제되었다. 그 결과 과학탐구와 직업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응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국사’를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에게 필수 과목으로 요구하게 되면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위주로 응시생이 구성되면서 다른 학생의 응시는 줄어들게 되었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ʻ수능ʼ)까지 필수였던 한국사 과목은 2005학년부터는 선택 과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3개 탐구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영역 내에서도 과목을 선택하는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 체제에서도 국사는 각별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에서 수능 시험 과목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국사만이 국민공통 기본과목 중에서 유일한 수능 과목이었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국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회탐구 영역 과목 응시자에게는 반드시 국사 과목 성적을 제출하도록 지정하였다. 하지만 국민공통 기본과목으로 1학년에서 이수하기 때문에 3학년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 서울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최상위권이 국사 응시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자 상대평가 점수 체제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다수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났고, 학교 수업에서도 국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수능 개발 초기에는 ‘대학 교육 적성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개념 정의는 “대학 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 정착되었다. 결국 수능은 대학 입학 선발을 위해서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 통합교과적으로 표현되는 범교과적 사고력 측정은 2005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이 제시되면서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기반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수능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는 이양락 외 연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이양락 외, 2010: 9-16 쪽).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 범위를 범교과로 제시하지 않고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에서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고 그 결과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과 목표는 수능에 포함된 모든 영역/과목 구별 없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사회탐구 영역에 속했던 국사/한국사 과목의 성격과 목표도 동일한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2017학년도 수능 체제에서 한국사는 지금까지 시행된 수능의 영역/과목 특성과는 매우 다른 차이점이 있다. 다른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a: 5). 첫째, 시험 영역/과목 중에서 임의 선택하는 선택형 수능과는 달리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다. 현재 한국사는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고 10개 선택 과목 중에서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일부 수험생만 응시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사는 기존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독립된 별도의 시험이 된다.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는 과목은 사회탐구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과목에서 한국사가 유일하며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 한국사는 기존의 표준점수제가 아닌 절대평가 9등급제의 적용을 받는 시험이다. 한국사 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교육부는 ʻ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ʼ(2013. 10. 25)에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하여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사 필수 과목만 절대평가 9등급제를 적용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것이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필수화를 발표한 이후 출제 경향과 점수 부여에 대한 후속 발표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시험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 확산으로 사교육이 확산되고 수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2014. 2. 4)을 발표하여 한국사 필수화 취지가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함이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3년 10월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평가원이 출제 방향을 반영한 예시 문항을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하며 출제 난이도 조절 방안과 학생의 학습 및 수험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교육부, 2013).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을 통해 출제 방향을 반영한 예시 문항 개발 및 한국사 학습 방법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2014년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교육부, 2014a).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제 방안을 탐색하면서 예시 문항을 개발하고 학습 안내 자료를 공개하는 과제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공개 시점을 정했기 때문에 한정된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예시 문항과 학습 안내 자료의 공개는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의 출제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는 일이어서,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충실히 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 출제에서도 지켜 야 하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거듭하는 일이었음을 밝혀둔다. 이에 따라 내부 검토 작업이 여러 차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시 문항 공개는 4월 초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