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안전통계와 POST-2015 안전 분야 연계방안 연구

그리고 명예훼손과 같이 법익을 침해한 것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이 위협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이며 안전이 침해당한 것이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것을 신체에 대한 침해를 당한 것보다 개인에 따라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안전의 정의에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유형적 침해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안전의 개념범위를 제한한다.위와 같이 안전의 개념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배타적으로 간명하게 정의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 개념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안전과 관련된 법체계에서는 안전을 어떻게 보는 지 그리고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의 개념을 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국제보건통계분류의 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검토하여 지표에 가장 합당한 통계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선정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 채택된 SDGs 선언문에서는 측정을 위한 통계데이터에 대하여 5가지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그 특징들에는 ‘고품질, 접근가능, 시의적절, 신뢰성이 있으며, 소득·성별·연령·인종·민족·이주상태·장애·지리적위치·기타 국가별 주요 특징 등에 따른 세분화된 통계’가 있다. 제시된 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관련 자료를 통하여 각 특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진단요소․차원별 품질척도에 따라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통계품질은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사용적합성(Fitness for use)에 달려 있으며,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이다.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에 적용되는 진단요소 및 차원별 품질지표는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해당 통계가 이 6가지 지표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통계품질진단의 6가지 지표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SDGs 선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측정을 위한 통계데이터의 5가지 특징인 고품질, 접근가능, 시의적절, 신뢰성, 세분화의 정도는 사실 통계청의 품질진단 차원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가지 통계품질지표를 검토하여 보면 SDGs 지표에 합당한 통계가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다. 정확성(accuracy)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인을 집계한 것이다. 신고누락이 많은 영아사망은 화장신고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고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부 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국방부, 해경 등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인을 보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망원인통계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경찰청 교통사고현황통계는 경찰청에서 직접 집계한 자료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자료도 참고로 하므로 정확성은 높다. 그러나 통계작성의 기초자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사망원인통계보다는 누락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의성(timeliness)은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작성기준 시점과 결과발표 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라 할 수 있다. 정시성(punctuality)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사전 공표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로 본다. 사망원인통계는 1982년-1984년은 통계 작성 대상 기간 2년 후에 연보를 발간하고, 1985년부터는 통계 작성 대상 기간 1년 후에 연보를 발간하고 있어서 시의성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으나 공표 시기는 정확하게 준수하여 정시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현황통계는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됨으로 시의성은 매우 높다. 즉 사망원인통계보다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있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물리적 조건을 말하며,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명확성(clarity)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성 정도를 말한다.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작성 과정, 자료이용방법, 적절한 메타자료(주석, 설명, 문서 등) 및 품질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사망원인통계의 결과는 통계 DB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1983년 사망원인통계연보』자료부터 통계청의 통계DB에 수록하여 인터넷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국내․외에 제공된다. 원시자료의 제공의 경우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mdss.kostat.go.kr)을 통해 『1991년 사망원인 통계연보』이후의 원시자료에 대해 추출 및 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접근성 및 명확성이 높다. 교통사고현황통계는 자료의 접근성 및 명확성은 매우 높다. 사망원인통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통계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망에 대한 통계 모두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공표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는 운수사고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운수사고에는 수상 운수사고 및 항공 운수사고도 포함되므로 통계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통계의 육상 운수사고에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비교통사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양 통계를 비교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 통계비교 시 위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비교하여 보았다. 양자를 비교한 결과 2010년 871명, 2013년 503명으로 점점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이라는 명확한 보건현상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현재 추측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망원인통계가 사고 후 1년까지 사망한 사람을 집계한 반면 교통사고현황통계는 사고 후 3개월까지 사망한 사람을 집계하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