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그런데 2000년 이후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에 중국의 추격 심화 등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기능 인력의 부족 및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 고임금 수준 등은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신규 전문 기술인력의 현장 진입을 저해하면서 향후 선박 생산능력 및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과제는 앞서 언급한 2018년 4월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발표되었다. 첫째, 조선사간 경쟁구도 및 사업재편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대형3사의 경우 시장과 업계의 자율적 논의를 거쳐 경쟁구도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중형사의 경우에는 기업간 제휴와 협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개편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조, 블록, 수리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신조 중심의 조선 산업을 다변화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와 생산 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에서 기자재 업체, 협력사 매출, 고용 등을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경쟁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 분야와 설계 분야에서 첨단기술 적용, 신선종 설계 지원, 최적 생산성을 위한 스마트 야드로의 변모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셋째, LNG연료추진선박 중심의 선제적인 시장창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관공선 전환발주,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지원,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의 연계, 신북방 ‧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 등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넷째, 스마트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 ‧ 고효율 선박 관련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선-해운-금융간 상생 강화 등으로 전방위적 상생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산업이 구조조정의 기간을 극복해내고 다시 불황기 이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3대 혁신성장동력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부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특정분야는 협업으로 추진하는 총 5개 부처가 주관·협조 부처로 참여하였으며, 13개 프로젝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9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4개 프로젝트를 주관(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년 까지 레벨 3 자율주행차 실도로 운행 및 자율주행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된 법령 재정비와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분배관련 보험제도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지능형 로봇분야는 ’22년까지 지능형 제조로봇 및 의료·안전분야 서비스 로봇을 개발·확산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삶의질 개선을 목표로 병원, 소방서, 공공시설 등 공공분야 수요와 연계하여 의료, 안전로봇의 초기적용 실적(Track-record)확보와 로봇에 대한 KS인증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계획 등을 통해 성장 정체를 타파할 신성장 산업 발굴 및 투자에 주력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R&D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18년 3월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17년 9월부터 '18년 2월까지 연구자 설문조사 및 산학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R&D 혁신방안은 ①산업기술 R&D 예산투입의 전략성·효율성 강화, ②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 ③산업기술 R&D 산출 극대화 3대 주요 추진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기술 R&D 예산투입의 전략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미래 신시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략투자분야를 중점 발굴하여 ‘22년까지 산업기술 R&D 예산의 50%를 투자할 계획이다. 파리 기후협정(‘15.12)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5년 기준 연간 7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4.9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가상현실),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AR, 증강현실)을 개발하여 게임, 콘텐츠 등 타 산업과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증강현실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콘텐츠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 콘텐츠)’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 ‧ 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 ‧ 플랫폼을 선점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전문기업육성 및 국내시장규모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8월에는 ｢중견기업법｣을 개정하여 기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일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제도(｢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매출 채권보험 가입(｢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일정규모 이하 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 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인 세제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7개의 이분법적 조세 제도에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거나 중견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미국에서는 기술사업화 관련된 제도가 주로 기업 R&D강화, 유망산업(기술) R&D 지원, 네트워킹 강화, 설비대여 등의 정책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초창기 정부 직접지원에서 궁극적으로 민간주도 사업화를 지향하는 간접지원방식을 구사하며 시장경제 논리에 기초한 경쟁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R&D 강화와 협력확대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SBIR과 STTR 프로그램이 있다.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미국내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단계를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의 3단계로 구분하고 1~2단계를 지원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1단계 프로젝트(Feasibility)는 아이디어의 기술성 및 경제성 측면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프로젝트는 2단계 프로젝트 지원 자격을 얻는다. 2단계 프로젝트(Development)는 시장규모 등 사업적 성공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되면 약 2년 동안 상업화 직전단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